미·중 경쟁과 미얀마의 정치 변동 연구

Abstract

미얀마는 2011년 정치 개혁을 계기로 급격한 정치변동을 경험했다. 이러한 변화에는 미얀마가 처한 대외적 조건, 특히 중국 및 미국과의 관계가 큰 영향을 미쳤다. 2011년 미얀마 정치개혁 이전까지 중국은 미얀마-미국 관계가 중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다. 또 미국-미얀마 관계가 2010~2013년에 급속하게 변하면서 중국은 미얀마에서 미-중 관계를 경쟁적의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미국은 2009년 오바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얀마 접촉전략 (engagement strategy)을 도입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 중 하나로 인정되었다. 미국은 미얀마 우호적 관계 증대를 통해 ASEAN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미국은 미얀마의 높은 중국 의존도로 인해 미국이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지역에 전략적으로 진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았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미얀마의 정책의 상당 부분이 미얀마 개발과 민주주의적 정치 체제 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2015년 미얀마 선거 에서 야당인 민주주의 국민동맹NLD (National League for Democracy) 이 압승하면서 아웅산 수찌 (Aung San Suu Kyi)를 중심으로 한신민주정부가 수립되었고 미국은 군사정부의 권력 이양과신 민주 정부의 행보에 따라미얀마 정부에 대한 접촉의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선거 전에도 아웅산 수찌를 베이징으로 초대하는 등 신민주정부 에 연결채널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선거에서 NLD의압승은 중국의 미얀마 정책에 대한 유연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세계의 여러나라들이 미얀마를 지켜보고 있으며 미얀마도 세계의 여러 나라 들에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미얀마는 경제적 발전을 위해 개방 적국제무역 정책 들을 만들고 있다. 개방적 무역정책의 결과 외국인 투자의 기회가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므로 미얀마의 경제와 정치 상황은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미얀마 정부는 나라의 민주주의 변화와 국민의 찬성을 위해 먼저적으로 진행한다면 국민통합과 경제 발전 등과 같은 도전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도전은 중국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Keywords: 미국-중국-미얀마 삼각관계, 대회관계, 민주주의, 국제정치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