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성의 취업차별 실태와 정책적 개선방안

Abstract

중국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조사에 따르면, 2016년에 대학을 졸업한 765만 명 중에 여성의 비율은 절반 수준인 51%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 취업률은 남성보다 25.5% 낮았으며, 또한 86.6% 이상의 여대생들이 “성(性）차별로 인한 채용에 불이익을 당해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로 인해 현대사회는 여성 취업에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직 중 성(性）차별 현상은 여대생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것보다 시집 잘 가는 게 낫다”라는 관념을 생기게 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성(性）차별이 사회의 평등원칙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구직 중 적지 않은 기업들은 “남성만을 채용하는” 등의 성(性）차별을 한다고 한다. 기업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가능한 한인건비를 낮추려고 한다. 대학을 졸업한 여성은 대부분 법정 혼인연령에 해당하기에 채용 후 곧 결혼과 출산 등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기업은 본능적으로 노동법규를 회피하기 위해 직원을 채용할 때 여성 고용을 최대한 피하게 된다. 관련 정책과 등의 법률은 대부분 원칙적 규정에 불과해, 법적 책임의 구체성이나 시행의 엄격성이 떨어지고 성(性）차별의 함의와 범위에 대한 엄격한 규정도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 구직 과정에서 고용업체의 명시적인 또는 함축적인 성(性）차별에 직면할 경우, 이러한 법률들은 고용업체의 성(性）차별을 제한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을 겪고 있는 중국에서는 취업에 대한 성(性）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여성(특히 고학력 여성)의 취업 평등화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취업환경의 성(性）차별은 여성의 경력발전에 영향을 미친다. 주로 처음 취업 및 입사할 때 승진 및 은퇴연령의 차이에서 나타난다. 여성은 생리와 가정 및 출산 등의 원인으로 인해 남성과 차이가 있다. 사회의 존중과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성(性）차별이 존재한다.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하나의 시스템이다. 반드시 성(性) 평등 법률조항을 공공정책에 포함시켜야 비로소 남녀의 현재 직업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평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제도와 구체적인 대책의 실시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논문은 중국 여성 취업 성(性）차별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