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Endogenous Growth Value and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of Chinese Cultural and Creative Industries in ‘The New Era’

Abstract

2017년 10월 18일, 시진핑 주석은 19대 보고서에서 중국은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에 접어들었으며, 현재 중국사회의 주요 모순은 나날이 증가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자 하는 욕구와 불균형하고 불완전한 발전 사이의 모순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강조였다. 여기에서 신시대의 개념은 중화민족이 부상에서 부강까지의 비약적 발전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발전의 불균형과 불완전성이 중국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제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은 중국 국민들의 향상되고 확장된 행복한 삶에 대한 수요를 주도로 하되 생산 발전의 불균형과 불충분함에 대한 것을 해소하여 고품질, 고안정성, 개성화, 다양화된 고급 컨텐츠를 생산하여 사람들의 다방면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을 실현하였다.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가 국제환경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혹은 중국 내 개혁적 추진으로 발전되었는 지에 상관없이 현재 중국이 변혁의 두 번째 역사적 시기에 들어서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2008년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위기로부터 현재 새로운 무역전쟁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세계경제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지정학적인 요인 등 비경제적인 요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영향으로 중국은 오랫동안 수출과 투자에 의존하여 구동하던 경제 성장 모델에 종지부를 찍어야만 했다. 이 또한 중국의 해외진출전략에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중국의 국내 경제발전 단계로 보면 개혁개방 40 년간의 경제 고속성장으로 인해 축적된 모순은 서로 얼 키고 설켜 구조조정과 성장동력의 변혁 작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중국경제는 신상태(新常態)에 들어섰다. 현재 중국이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경제성장이 아닌 내적 성장 요소를 과학적으로 배치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발전 이념이 이토록 절박해 보이는 원인이기도 한다.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본문은 중국경제가 돌파구를 찾기 위한 관건은 경제 변혁의 최적화에 있으며 그 본질은 ‘내생적 경제성장’에 있다고 본다. 또한 ‘창조적 파괴’에 의한 혁신적 경제의 균형, 중국의 경제 발전 방식은 ‘외형적’에서 ‘내생적’의 발전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시장의 영향과 중국내 환경 변화의 이중적 압력 하에 중국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투자 - 제조 – 수출’ 의 ‘외향적 균형’ 은 이미 무너졌고, 일정한 기간 동안 불균형적 동향이 나타났다. 즉 중국경제는 단계적으로 '투자 자극 - 생산능력 과잉 - 내수 부족'의 양난의 국면에 처하게 되었다. 신시대의 배경하에, 중국은 이념 혁신, 기술혁신, 발전방향 혁신 등 다방면의 개혁을 통해 내적으로 낡은 경제 구조를 타파하고 새로운 경제 구조에 대한 구축이 필요하다. 이처럼 변혁을 도모하려면 ‘혁신 구동 - 자원 전환 – 수요확대’ 의 ‘내생적 균형’ 모델로 전환해야 하며, 이 또한 중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내적 수요이기도 하다. 내생적 성장이론에서는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가장 관건적인 요소를 지식과 신기술로 본다. 또한 혁신을 지식 생산, 소비, 교환, 분배의 내적 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혁신의 추진 하에 경제의 지속적인 내부 성장을 이룩할 수 있다고 본다.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전환되는 배경하에 중국 경제 발전의 구동 모델은 수출이 소비를 이끌고, 소비구조확대, 주력산업 교체 및 산업구조 조정을 통하여 중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모델을 외향적 의존형에서 내생적 성장형으로의 전환하였다. 문화창의산업은 이처럼 선진적인 산업화를 토대로, 문화 창조를 가이드로, 고층 소비 수요에 의존하며, 혁신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하는 내생적 성장 요소로 관련 산업의 융합 발전을 통하여 사회 변혁을 촉진하는 내생적 경제 성장 형태이다. 문화창의산업을 발전하여 제조를 주력으로, 투자와 수출 중심의 '외형적' 경제 발전 모델을 추진하며 창의와 혁신을 내생적 성장 요소로 전환하고, 소비와 투자 중심의 집약형 '내생적' 경제 발전 모델로 전환하는 것이다. 오직 이러한 토대 위에서 문화적 자발성으로 문화적 자신감과 문화 진출전략 추진할 수 있으며 중국의 문화 소프트파워를 실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하나의 시대, 두 개의 개념, 세 가지 이론, 네 가지 차원으로 정리할 수 있다. 또한 개념 및 이론 분석의 기초에서 기존 이론에 대한 참고와 문화 창의 발전에 관한 사례를 결합하여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경험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 정리하였다. 또한, 중국 문화창의산업과 지역경제발전를 발전시키려는 네 가지 차원의 내생적 가치를 충분히 발휘해야 하며, ‘Creative field’에 대한 이론을 실현하여 향후 문화창의산업과 지역경제 발전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하나의 시대, 즉 중국의 사회주의 신시대를 일컫는다. 신시대로 한정한 것은 이 시기에 중국 사회의 주된 갈등의 변화가 일어났고, 이 또한 신시대의 특징이자 신시대의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새로운 선택에 직면하였고, 경제와 사회 각 방면의 변화 속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오직 시대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새로운 역사 시기에 문화창의산업을 발전해야 하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두 가지 개념, 개념에 대한 제기 또한 앞서 언급한 시대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첫 번째는 ‘문화창의산업’에 대한 개념이다. 현재 문화산업, 창의산업, 콘텐츠 산업, 저작권 산업 등 문화 및 창의산업 관련 개념에 대한 정의가 많이 정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등장하는 ‘문화창의산업’ 개념 또한 신시대의 가치적 구현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개념은 ‘내생적 성장가치’이다. 이 개념은 온전히 경제학적 개념은 아니지만 경제학에서의 성장이론학파의 내성적 성장이론에서 기인하였다. 본 문에서는 기존의 경제학 이론의 바탕에서 중국의 신시대 경제와 사회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결합하여 '내생적 가치'에 대해 강조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창의산업에 필요한 내생적 성장 가치의 특징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또한 이 내생적 성장 가치에 대한 판단은 본 논문의 핵심적 가치이기도 하다. 향후 문화창의산업의 가치에 대해 정리하였다. 세 가지 단계, 문화창의산업은 학제간 통합 연구의 새로운 경제 성장 형태로 다양한 발전단계를 겪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문화 창의와 관련된 개념을 토대로 문화창의산업의 세 가지 발전 단계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즉 문화 산업 - 문화창의산업 - 문화창조생활이다. 이 세 단계의 발전 또한 문화창의산업과 시대적 특징이 잘 결부된 표현 형태이며, 다른 한 단계로의 업그레이드는 앞 전 단계에 대한 발전이고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로써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발전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였다. 네 가지 차원, 주로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발전 요소에 대한 내용이다. 첫 번째는 제도, 두 번째는 시장, 세 번째는 전문인력, 네 번째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다. Allen Scott의 'Creative field' 개념을 바탕으로 문화 창의와 지역경제발전 과정에서 내생적 성장 요소 가치를 발휘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제도적 관계 네트워크 구축 면에서 외적 형식이나 규모에 제한되지 않고 각 요소 간의 내적 성장 기제를 중요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상호 융합과정에서 발전에 합력하여 동적 Creative field의 내생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앞에서 기술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주로 연구준비, 개념정리, 모형 및 사례분석, 기제 연구 및 정책 제시 등 5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분은 연구배경으로 제1장과 제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부분에서는 주로 본 문의 연구 준비단계에 대해 논술하였는데 연구 배경과 선행연구부분이다. 제1장은 연구배경으로 주로 문제제기, 연구주제, 연구의 의의, 연구 방법, 논문의 틀, 연구 방법 및 논문의 시사점과 한계, 그리고 향후 연구과제 등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2장은 선행연구 부분으로 주로 문화창의산업에 관한 연구에 대한 정리 및 경제 성장 이론, 진화경제학, 네오 슘페터(Neo-Schumpeterian), 신제도경제학, 문화경제학, 창의경제 및 “창의장”（創意場, Creative field）에 대해 논술하였다. 제2부분은 개념정리 부분으로 제3장에 해당된다. 이 장에서는 주로 문화창의산업의 발전 과정 및 신시대 배경하의 문화창의산업 개념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문화창의산업의 특징과 발전 양식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화창의산업의 내생적 성장 가치의 개념과 의의에 대해 제기하였다. 제3부분은 모형 및 사례 분석에 대한 부분으로 제4장이다. 경제 모형 분석을 통해 선진국가들의 문화창의산업 발전 현황과 내생적 성장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중국 문화창의산업의 지역적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다. 또한 중국 문화창의산업과 지역경제 융합과 후 둥(互動) 관계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사례 분석을 통하여 문화창의산업 및 지역경제상호발전의 실증적 연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4부분은 메커니즘 연구 부분으로 주로 제5장을 포함한다. 중국의 내생적 성장 요소가 지역경제와 사회발전의 내적 가치에 대해 분석하였고 문화창의산업의 내생적 성장가치가 경제변화, 사회발전, 문화 진흥 부분의 추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논술하였다. 한 편으로는 신시대의 발전 이념, 경제 기반 지지, 제도 체계 보장, 시장 환경 조성, 국제 전략 포석 등 거시적 요소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문화창의산업의 지역경제 및 사회발전의 내적 성장 가치에 대해 분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소비 구조 변화, 주력 산업의 고급화, 빅 데이터 플랫폼 통합, 창의인재 육성, 기술 융합, 산업 융합 등 방면을 통하여 문화창의산업의 내재적 성장가치와 지역경제발전의 내적 기제에 대해 논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창의산업과 지역경제, 사회, 문화 소프트파워와 공동 발전하는 내적 성장 가치에 대해 총정리하고 있다. 제5부분은 정책 관련 부분으로 주로 제6장이 포함된다. 본 장에서는 신시대의 국정과 지역의 실제상황에 입각하여 Allen Scott의 '창의장' 개념을 이용하여 ‘문화 창의장 ’이론을 제기하였으며 문화창의산업의 내생적 기초 요소와 조합 모델에 대해 천명하였다. 거시적과 미시적 측면에서 문화창의산업의 내생적 성장 가치와 지역경제가 공동 발전 가능한 공생의 모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창의산업이 지역경제, 사회 및 문화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하는 대책과 제안에 대해 피력하였다. 키워드: 문화창의산업, 내생적성장가치, 지역경제발전, 문화 창의장(文化創意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