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법제도 연구

Abstract

최근에 한국과 러시아 간의 교류가 증가하면서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인의 수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러시아 회사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푸틴 정부가 러시아 시장에 한국 투자자를 유치하도록 다양한 해택을 포함한 유익한 조건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몇 년간 한국 투자가들의 수는 급증한 상태이다. 한국 기업인들이 러시아 시장에 진출 할 때에는 먼저 법인 설립 과정을 거친 후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회사를 설립해야 할 첫 번째 단계에서 관련 자료와 지식 부족 등의 이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들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특히 실무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러시아의 주식회사 설립절차에 관한 법제도를 연구 하고자 한다. 러시아 민법은 회사 종류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등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된 민법과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 법률은 주식회사의 형태를 공개형 주식회사와 비공개형 주식회사로 인정하고 있다. 공개형 주식회사는 주식의 양도가 자유롭고 주주의 수의 제한이 없으나 설립절차가 복합한 반면에 비공개형 주식회사는 사원수가 50명 이사로 제한되며 제3자에게 주식을 양도 할 경우, 주주의 동의를 얻어야 양도가 가능하다는 회사이다. 공개형 주식회사는 공모가 가능한 반면에 비공개형 주식회사는 공모가 불가능하다.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주식회사의 형태가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러시아 주식회사의 형성기는 17-18세기였으며 발달 과정 끝인 20세기 말에 국가가 경제 민영화 정책을 시행하여 공기업은 회사의 형태를 주식회사로 전환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러시아연방의 민법전 (1994년)과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1995년)이 승인되었다. 러시아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을 규율하는 법률은 「민법」, 「주식회사에 관한 연방법률」 그리고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국가 등기에 관한 연방 법률」 등 있다. 최근 「주식회사 관한 법률」의 내용이 개정됨으로서 법률의 내용 파악하고 최근의 동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을 규율하는 법률을 분석하면 주식회사를 설립 하는 데에는 단계가 있다. 러시아에서 주식회사의 설립 방법은 발기인 설립만 존재하며 발기인들은 회사설립계약을 체결한다. 회사 설립 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정관도 제정한다. 또한 주식회사를 설립하려면 국가등기를 해야만 법인으로 인정이 된다. 외국인 투자 회사의 등기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절차도 있다. 회사 국가 등기 후 발기인들이 자본금 형성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회사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의 50%에 해당하는 자본금은 회사에 등기 후 3월내에 납입되어야 한다. 회사의 주식의 50%가 발기인들에게 배정될 때까지 회사의 설립 관련 없는 거래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전체 자본금은 전부 1년 내에 납입되어야 한다. 설립 당시 정관에 기재된 자본금이 완납될 때까지 주식의 공모는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회사가 법으로 명시된 국가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국가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적절하지 않은 등록기관에 제출 시 등기 거부를 당할 수가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 등기소는 통보서를 발송한다. 국가등기소의 등록 거부 결정은 중재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한국과 달리 중제법원은 산하 법원이며 러시아 사법제도에 속한다. 중재법원은 상업 활동 관련된 모든 분쟁을 관할하며 일반 법원 보다 심리 절차와 기간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러시아경제는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정되지 않던 사적 소유권 체제가 형성이 됐으며 한국기업인들도 러시아 시장에 개입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주식회사의 법인 형태를 확정 후 설립에 있어서 러시아 현행법에 의하여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회사설립계약서와 주식회사의 설립 문서인 정관 작성 시 큰 작성 양식으로 제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러시아 정부가 외국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제특구를 마련해놨고 우대조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자세히 살펴본다면 주식회사설립과 성공적인 사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