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 변동 과정 분석

Abstract

요 약

국내의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은 이동통신 시장에 경쟁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 하에 지급되기 시작하였다. 특정 시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정부 규제 영역에 급진적으로 편입되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의 규제 강화와 완화를 거듭하며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의 변동 과정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의 변동 요인에 대해 탐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의 형성과 변동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고, 다중흐름모형의 분석틀과 구성요소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 변동 과정에 있어서 정책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등 세 가지 흐름들과 각 세부 분석 요소들이 상호작용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정책의 창이 열려 정책변동을 초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이동통신 시장 질서가 갈수록 혼탁해지고 이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급증 등 각종 폐해 유발의 심각성을 정책당국이 정부차원의 규제대상으로 인식함에 따라 특정시점에서 급진적으로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정부규제의 대상이 되게 된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의 주요 변동요인으로 정책 선도자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정책 선도자는 정부였으며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을 반복하며 보조금 규제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되는 입장을 견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 변동을 위한 정책의 창은 정책 문제를 정책 대안과 연결시키고 이를 정치적 흐름의 변화에 연결시키는 등 세 흐름의 결합에 의해 열리게 되었으며, 정책 선도자인 정부가 세 흐름의 결합에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다중흐름모형은 그 분석 요소인 정책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 그리고 정책 선도자라는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정책 변동 과정을 설명하는데 있어 유용한 모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단말기 보조금 문제는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면서 지속적으로 변화와 진화를 거듭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난제였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회적 폐해 노정에 따라 정책 문제로 인지하게 되는 계기로서 본 사례에서는 체계적 지표나 초점사건보다는 기존 정책이나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피드백에 의해 정책의제가 설정되었다. 둘째, 정치적 흐름에 있어서 단말기 유통법 제정안의 국회통과는 정치적 고려의 결과였으며, 단말기 유통법 제정과정에서 세 흐름 중 정치적 흐름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는 다중흐름모형에서 강조하는 정치적 영향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셋째, 정책 대안의 흐름에 있어서 단말기 보조금 규제 관련 정책 대안은 이동통신사의 이해관계와 소비자 권익보호 등의 명분에 따라 시기적으로 전면 금지, 부분 허용, 전면 허용, 부분 금지의 순으로 흘러왔다. 이는 다중흐름모형에서 정책 대안이 생성되고 정책 참여자의 입장, 여론 및 국가적 분위기 변화 등에 따라 대안이 진화되는 과정을 검증하는 것이다. 넷째, 흐름의 결합과 정책의 창에서 단말기 유통법 제정 사례는 정책 문제의 흐름과 정책 대안의 흐름이 정치적 흐름과 결합되어 정책의 창이 열린 사례였다. 또한 동법 제정에 있어서는 정치적 흐름이 정책 문제와 정책 대안을 결합시키는 형식을 갖추었다. 정책 문제의 창은 정부가 주도하여 열었으며 정치의 창은 여당과 야당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열리게 되었다. 다섯째, 본 사례에서 정책 선도자인 정부의 역할과 활동을 분석한 결과, 정책 선도자는 정책의 형성과 변동, 산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요인이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복잡다기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 사례를 대상으로 정책 결정 혹은 변동 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한 다중흐름모형을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목적이 정책 사례를 분석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단행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일간신문, 정부 보도자료, 인터넷 기사 등 2차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로 인해 정책 사례와 관련된 정책 참여자들의 입장과 견해를 간접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정책 참여자들 간 복잡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나 입장과 주장 등을 직접적이고 종합적으로 분석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정책 하위체제 내의 정책 참여자들은 매우 복잡한 관계를 형성하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넷째, 연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있어서의 한계이다. 보조금 규제 정책에 관하여 이론에 기반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