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령사회의 노인복지서비스 확충을 위한 정책과제: 중국 청더시를 중심으로

Abstract

주제를 하게 된 이유로는 현재 중국의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실제 중국 정부나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이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준비가 잘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주제를 연구할 때 실제 중국의 도시 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의 상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미래의 도시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첫째로,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서비스의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령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현황과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 고령 사회는 이전의 사회와 달리, 노년층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되는 사회로, 정책도 이에 맞춰서 노인 정책이 많이 필요한 특성이 있다. 경제적으로도 성장이 둔해지고, 노인 부양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령사회에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이 있는데 크게 소득적인 부문, 건강, 생활, 요양적인 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중국보다 고령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한국, 일본 등 주변국가와 미국의 노인복지정책을 조사하고 각 국가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중국의 고령사회 및 노인복지정책이라는 소주제를 연구하였는데 중국의 실제 도시 사례를 통해 연구하였다. 먼저 중국의 인구고령화의 현황과 추세를 조사하여 미래를 예측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정책의 4개 부문인 소득분야에서는 연금, 건강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요양분야에서는 돌봄서비스 등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중국 도시들의 노인복지서비스의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노인복지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중국 청더시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 분야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 건강, 생활, 요양의 4개 분야로 나누어서 구성하였고, 이 외에도 설문 응답자의 특성도 연령, 성별, 직장근무년수, 담당분야의 4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 대해 간략하게 종합하면 설문조사에서 연령별로는 큰 차이를 알 수 있었고, 성별에 대한 분석에서는 몇몇 항목 외에는 비슷했고, 직장근무년수는 연령과 상대적으로 비례하는 특성이 있다. 담당분야는 항목마다 차이가 큰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종합해보면 이번 연구를 통해서 현재 중국은 고령사회가 다가오고 있지만, 노인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이 부진한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을 통해 각 계층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분석해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인복지정책에 대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의사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논의가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정부에서 정책적인 관심도를 더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Since the 21st century, the world has faced a crisis of aging, and the issue of pension has become a world issue. At present, China’s aging population has entered a phase of rapid development and the current social pension service system is facing severe challenges. Relying solely on traditional family pensions is difficult to meet the elderly‘s need for pension security. Therefore, it is urgent to address the issue of welfare and security for the elderly and establish a sound service system for the elderly. This article first introduced the theoretical concept of the welfare of the aging society and the elderly, and the characteristics and trends of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in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n it introduced the current situation and trends of the aging population in China, the welfare policies of the elderly 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welfare for the elderly. In addition, 100 civil servants in Chengde City carried out surveys on the needs and perceptions of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the contents of the survey consisted of income, health, living, and convalescence.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the survey results were described and analyzed. Through the above-mentioned investigation and study, we can see that China is about to enter the aging society, but there are still some deficiencies in the elderly welfare policy. At present, as the ageing population continues to deepen, not only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is increasing, but also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and elderly people who are disabled is becoming more and more prominent. In addition to pure material needs, the needs of elderly people in terms of care, culture and entertainment have also become Growth trend. Only by digging out the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developing a diversity of welfare provision methods, and increasing welfare policies for the elderly can we meet the diversified welfare needs of the elderly.

21世纪以来，全球面临的老龄化危机更盛，养老问题已经成为世界性议题。现在中国人口老龄化已进入快速发展阶段,当前社会养老服务体系面临着严峻的挑战。单纯依靠传统的家庭养老难以满足老年人养老保障需求，因此迫切需要解决老年人的福利保障问题，建立起完善的老人服务体系。 本文首先介绍了老龄社会与老人福利的理论概念，以及韩国、美国、日本的老人福利政策的特征与趋势。然后介绍了中国人口老龄化的现况和趋势，老人福利政策和老人福利的现况和特征。并且对承德市100名公务员实施了关于老年人福利的需求和认知调查，调查内容由收入、健康、生活、疗养四方面组成。并根据应答者的特性，对调查结果进行了描述分析。 通过上述的调查研究可知，中国即将进入老龄化社会，但老人福利政策还存在着一些不足。当前，随着老龄化程度人不断加深，不但老年人数量日益增长，高龄老人，失能老人的数量也日渐凸显，除单纯的物质需求外，老年人在照料、文化娱乐等方面的需求也成增长态势。只有挖掘老人的福利需求内容，开发多样性的福利供给方式，增加老人福利政策，才能满足老年人多元化的福利需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