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중대법규위반사고가 보험금 지급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국 문 요 약

김 덕 성

우리나라의 차량등록대수와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러한 자동차의 대중화로 인하여 주차난, 교통난, 환경문제, 자원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천문학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하는 물류산업에서도 자동차의 대중화에 따른 문제점은 예외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 물류산업에서 육상운송 특히 도로를 이용한 화물운송은 여타의 운송 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형적 여건상 철도나 해상운송이 어려운 곳이 많고 신속함과 편의성(door to door)의 측면에서 도로를 이용한 물류 운송은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화물운송사업자들 간의 치열한 경쟁 및 시간상의 제약 등으로 과속, 과적 및 과로 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화물차량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대형사고로 이어 지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사업용 화물차량의 사고현황을 기준으로 중대법규위반이 대인손해 공제금(共濟金)의 지급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함이 그 목적에 있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분석대상을 화물공제조합 부산지부에 가입된 사업용 화물 차량 중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인사고를 중심으로 하여 중대법규위반차량들과 그렇지 않은 차량간 공제금 지급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2.0.k for windows를 활용하였는데 분석도구로는 상관분석과 회계분석 그리고 Anova분석을 병행 실시하는 한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설 검증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는 치료비는 상해등급의 등급이 높을수록, 초진일수와 추가진단일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중대법규위반 사고일 경우 치료비의 지급이 많으며, 합의금은 상해등급의 등급이 높을수록, 초진일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중대법규위반 사고일 때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치료비와 합의금을 더한 총지급금은 상해등급의 등급이 높을수록, 초진일수와 추가진단일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중대법규위반 사고일 때 많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다른 중대 법규 위반 사고보다 지급 되는 공제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음주 후 비 정상적인 운전 기능을 가지게 된 운전자들이 교통상황에 적절히 적응하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자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교통상황에 잘 적응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비이성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어 사고 발생시 다른 중대법규 위반 사고보다 훨씬 많은 보상금이 이 지급되는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사고가 피해를 확대 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운전자 본인의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는 만큼 향후 사고예방 캠페인이나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음주운전이 가져오는 사회적 ․ 경제적 폐해를 적극 알려 음주운전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