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복과 해삼을 이용한 부산 서부해역 마을어업 어업생산량 지수 추정

Abstract

우리나라 수산업은 식량이나 생명자원을 획득하는 수단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산업적․환경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수산자원 및 수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연근해 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 선포, 연안간척사업 및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어장이 축소되었고, 도시화로 인한 공업폐수 등의 오염물질 유입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수온변화, 해류변동 등에 따른 서식환경 변화 및 무분별한 남획 등으로 인해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매년 어획량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FAO(Food and Agricultural Organization)는 1995년 '책임있는 수산업 규범'을 채택하여 과도한 어획능력 감소를 주장하여 범국가적인 노력을 촉구하였으며, 1999년 제23차 수산위원회(COFI)회의에서는 '어획능력 관리를 위한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여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었으며 회원국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과 함께 국내에서도 어선감척사업, TAC(Total Allowable catch)제도 도입 및 자율관리어업을 시행하는 등 정책적인 제도 등을 통하여 수산업의 효율성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수산자원 보존과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을어업은 「수산업법」 제8조 제1항이 정하는 면허어업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한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이며, 동법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에 한하여 면허하는 어업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마을어업은 위의 FAO의 권고사항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면허어업의 어업종류별 건수에서도 마을어업은 패류양식어업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Table 1-a) (해양수산부 2012). 전국적인 분포로 볼 때 2012년 기준 부산 31건, 인천 104건 등 총 3,309건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부산 1,693ha, 인천 1,298ha 등 전국적으로 135,264ha에 이른다(Table 1-b)(해양수산부 2012). 이처럼 우리나라에서는 마을어업이 어업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나, 마을어업의 합리적 관리에 관한 세부적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마을어업에 관한 연구는 마을어장의 이용형태에 대한 연구로는 어촌계에 관한 연구(장, 1980), 어업권실태조사(수협 중앙회, 1978)」공동어장 이용 합리화 방안(주 등, 1984),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어업생산자 조직의 어업권관리에 관한 연구(최, 1998), 자율관리 마을어업의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 시스템 연구 (박 and 장, 2008) 등이 있다. 특히 장(1980)은 어촌계에 관한 연구에서 마을어업 어장의 이용형태를 임대와 계원의 공동행사권을 행사한다는 마을어업 어장의 이용현황에 관하여 기술되어 있으며, 주 등(1984)은 마을어업 어장이용 형태를 직접생산, 계약생산, 고용생산으로 나누진다고 보고하였고, 박 and 장(2008)은 한국 자율관리어업의 현행 자원관리시스템을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자율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의 개념을 도입의 필요성과 생태계 기반 자원관리 방안으로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방안으로 지속적 생산 유지를 위한 자원관리방안, 적정서식환경 유지를 위한 자원관리방안, 자원량의 증가 및 유지를 위한 자원관리방안, 적정자원조성을 위한 자원관리를 제시하였다. 향후 연구를 통해 현재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방안 외 산란장과 서식처의 보존을 위한 자원관리, 먹이생물 자원량의 유지 혹은 증가를 위한 자원관리방안, 적정서식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자원관리 방안 등의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마을어업의 이용방법이나, 효과적인 자원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인 요소가 많이 함유되어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을어업의 이용과 관리부분에서 소홀이 되는 부분이 어획이다. 어획량과 자원량은 상당한 밀접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획량에 따라서 각 마을어업의 이용과 자원관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즉 어획할 수 있는 능력인 어획률에 따라서 쉽게 자원량에 따른 어획량 산정이 가능하다(King, 2007). 이러한 어획률에 관한 연구로는 동해안 대게 자망어업의 어획 성능 및 어획능력평가 (김 등, 2012), 낙지통발어업의 어획성능지수 산정 (안 등, 2007), 기선권현망어업 어획능력의 측정과 감축수준 결정 (이 and 김), 맨손신고어업의 합리적인 관리방안 (강 등, 2006), 우리나라 근해어업의 어획능력 측정에 관한 연구 (김, 2006)으로 주로 어구와 어획량과의 상관성과 적정어획량 산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한 자원에 대한 자원량과 어획량에 관한 어획률 연구에 관해서는 전무하다. 또한 많은 어획률 관련 문헌에서 수산자원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하여 어획률을 감소시킬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으며 (안 등, 2007), 어업에 있어서 과잉어획능률이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어획량 수준을 초과하여 어획 할 수 있는 유휴 어획능력이 어업에 존재하기 때문에 어업활동에 대한 완전한 통제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정 어획량을 초과하여 어획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는 결국 어업자원에 대한 남획을 초래하여 심각한 자원량 감소를 야기 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산업 중 마을어업의 어업생산량을 산정하기 위한 어업생산량 지수에 관하여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마을어장에 서식하는 생물종들을 파악하고 실제로 어획 할 수 있는 생물을 파악한 다음 자원량과 어획량의 비를 산정하여 어획생산량 지수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마을어업의 어업생산량 지수를 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어업경영과 기술혁신의 노력을 장려하는 정책에 참고될 수 있으며 과도한 조업활동을 방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어업자원보존에 대한 어업인들의 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또한 어획률 관리를 통한 합리적인 목표점을 설정하여, 부산 서부해역 마을어장에서의 합리적인 어업경영과 기술혁신의 노력을 장려하는 정책 및 과도한 조업활동 방지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