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위협론을 둘러싼 논쟁과 중국의 현실

Abstract

21세기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을 전망할 때,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국가로서 많은 학자들이 중국을 지목하고 있다. 이른바 중국위협론과 관련된 논의로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중국위협론의 주장 배경과 그 논거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반대 논거의 제시를 통해 중국위협론의 허구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공산권 몰락 이후 세계질서 변화의 가장 중요한 변수 가운데 하나는 중국의 경제, 군사적 성장이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중국은 수십 년 동안 연평균 10% 내외의 경제성장과 이를 기반으로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총체적 국력에서 이미 미국 다음의 세계 초강대국으로 성장했으며, 머지않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전 세계적으로 미국과의 대결구도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 '중국위협론'은 중국의 이 같은 급속한 성장에 대한 서방세계의 우려를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서방세계와 중국 측의 상반된 주장들(중국기회론, 중국붕괴론, 책임대국론)을 객관적 자료들을 통해 검토하고, 이의 바탕 위에서 중국의 현실 – 중국의 실질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국내문제들(소수민족문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문제), 그리고 중국의 화평발전의 전략도 함께 검토하면서 '중국위협론'의 허구성을 밝히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