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비교 연구
- Alternative Title
- Comparative analysis of health insurance system of Mongolia and Republic of Korea
- Abstract
- 경제개발에서 의료는 사회적 지표의 직, 간접적 향상을 통해 발전될수 있다. 따라서, 공중 보건의 수호는 개별 국가가 중시해야 하는 최우선적인 공공 정책이다.
건강은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노동시장으로의 진출, 노동 생산성 향상, 개인의 번영, 적은 의료 비용지출, 원만한 사회 관계 및 장수를 포함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다는 점에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이다. 사회적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일은 국가 전반적 개발 전략에 국민의 건강문제를 포함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는 국민의 경제적 후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지도자들에게 밑거름이 될 수 있다.
- Issued Date
- 2021
- Awarded Date
- 2021. 2
- Type
- Dissertation
- Publisher
- 부경대학교
- Alternative Author(s)
- MANDAKH AZZAYA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행정학과
- Advisor
- 서재호
- Table Of Contents
- 1. 서론 1
1.1.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2.논문의 흐름 2
2.건강보험제도의 이론 모델과 분석틀 4
2.1.개요 4
2.1.1.베버리지 모델 5
2.1.2.비스마르크 모델 6
2.1.3.민간 모델 8
2.2.의료보험 제도의 재정확보를 위한 세가지 요소 10
2.3 분석틀 12
2.3.1. 의료보험 재정시스템의 비교 연구를 위한 개념적 틀 12
2.3.2. 사례 분석틀 17
3.몽골과 한국의 보건의료 실태 19
3.1.절 몽골과 한국의 건강 지표 비교 19
3.1.1. 몽골의 건강 지표 19
3.1.2. 한국의 건강 지표 21
3.2. 몽골과 한국의 보건비용 비교 26
3.3. 몽골 보건의료 현실의 문제점 31
4.몽골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비교분석 33
4.1. 몽골의 의료보험 제도 현황 33
4.1.1.개요 33
4.1.2. 몽골 의료보험 구조 34
4.1.3. 가입자와 보험료 37
4.1.4. 건강보험 기금 40
4.1.5. 건강보험기금을 통한 의료 보장 항목 42
4.2.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44
4.2.1.개요 44
4.2.2.건강보험조직과 운영 44
4.2.3.건강보험재정 46
4.3 몽골과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 운영 비교 50
4.3.1.의료보장의 범위 50
4.3.2.보험료의 징수 52
4.3.3.의료서비스의 이용 54
4.3.4.본인부담금 55
4.3.5.의료비 계산 방법 (보험수가 산정 방식) 56
4.4.절 몽골 의료보험 제도의 문제점 60
5.몽골 의료보험 제도 개혁을 위한 제안 63
5.1.보험료의 징수에 대한 제안 63
5.2.의료보험 재원 조달에 대한 제안 64
5.3.의료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제안 66
6. 결론 69
참고 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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