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대한패권주기론적 해석: 무역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강대국 간의 전반적인 국력 변화와 국제전략의 변화는 국제질서 전체의 변화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미-중 관계는 오늘날 세계 국가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잡한 관계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이자 최대 선진국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양국 관계를 넘어 글로벌한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중미 관계는 21세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중국과 미국의 마찰은 두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장 복잡한 이유는 "미·중 전략 갈등의 첨예도가 다른 강대국 간의 전략적 갈등보다 높다"는 점이다.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미중 경제다. 최근 양국 간 무역 분쟁은 패권 경쟁의 축소판이며 무역전쟁의 배경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은 경제·통상 관계뿐 아니라 이를 초월하는 정치·전략적 이슈다. 미중 경제정책과 국제경제질서, 규칙경쟁의 조정 요인이기도 하다. 다양한 유인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직접적인 이유는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국의 경제력 및 패권에 대한 불안이다. 본 연구는 미중 무역분쟁을 사례로 중국과 미국의 무역분쟁에 대한 잠재적, 직접적인 동인을 연구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대조하한다. 또한 다양한 정치·경제적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고 패권주기론적 시각에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을 분석하고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