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reform of China’s distant water fishery subsidy policy

Abstract

China has the world's largest distant water fishing fleets, and China's distant water fishery (DWF) operation has a major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world's fish stocks. In recent years, the capacity of China's DWF industry has been seriously oversupplied, and illegal fishing incidents have occurred frequently.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DWF industry are the subsidy policies from all levels of government. 90% of the subsidies that China's two major DWF companies received are fuel subsidies. Besides the subsidies that can be directly reflected in the data, we found that there are a large number of preferential policies such as tax exemption in China's state-level subsidy policy. As for the provincial level policies there are a large number of infrastructure construction, land price concessions, insurance price subsidies, etc., which are not reflected in the data. Through the study of China's subsidy policies, we found that the government subsidy policies at all levels are formulated in accordance with the ‘China’s National Ocean Fishery Development Plan’, and the ‘indicator’ mechanism plays a key role in the ‘Plan’. By analyzing China's fisheries development plan and subsidy policies at all levels of the government, following problems were found: 1. China's subsidy policy lacks a unified law to regulate. 2. The subsidies of increasing production capacity are duplicated. 3. Insufficient investment in supervision and fisheries management. This article will give follow suggestions to China’s fishery subsidy policy reform: 1. China needs to determine the leadership government department for fisheries subsidies. 2. China should adjust the structure of subsidies. Reduce harmful subsidies while increasing subsidies for R&D and fisheries supervision. 3. China should reassess the business qualifications of DWF companies and eliminate those companies that rely on subsidies and have serious violations. 4. China should eliminate double standards of the environment,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central government's DWF industry supervision department.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양 어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원양어업(DWF)은 세계 어족자원의 지속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원양어업(DWF)이 심하게 과잉 공급되어 불법적인 어업 사고가 자주 발생했다. 중국의 원양어업(DWF)의 급속한 발전 원동력은 모든 정부 차원의 보조금 정책이다. 중국에서 두 개의 주요 원양어업(DWF) 회사가 받는 보조금의 90 %가 연료 보조금이다.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보조금 외에도,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국가 보조금 정책에 면제와 같은 많은 우대 정책이 있음을 발견했다. 주정부 차원의 정책에는 데이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인프라 구축, 토지 가격 할인, 보험료 보조금 등이 있다. 중국의 보조금 정책 연구를 통해 본 연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중국 해양 수산 개발 계획'에 따라 공식화 되었고 '지표'는 '계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 논문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측면에서 중국 수산 개발 계획과 보조금 정책을 분석 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했다. 1. 중국의 보조금 정책을 규제할 통일된 법률이 없다. 2. 생산 능력 증대에 대한 보조금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제공되고 지방정부에서도 제공되어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3. 감독 및 수산업 관리에 대한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 분석결과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어업 보조 정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중국의 DWF 보조금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1. 중국 정부는 어업 보조금에 대한 주도적인 부서를 확정해야 한다. 2. 중국의 원양어업 보조금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연구개발 및 수산 규제에 대한 보조금을 증가시키면서 유해한 보조금을 줄여야 한다. 3. 중국의 원양어업회사 자격을 재평가함으로써 규제를 심각하게 위반하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회사를 제거해야 한다. 4. 중국은 원양어업 작업의 이중의 환경 기준을 제거해야 하고 중앙 정부 DWF 산업 감독 부서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