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버스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보급확대 정책의 중요도 분석 연구

Abstract

The transition from "Carbon Economy" to "Hydrogen Economy" heralds an innovative change worldwide. The hydrogen economy refers to an economic industrial structure that uses hydrogen as a major energy source. Korea has also announced a roadmap to vitalize the hydrogen economy to take the lead in these changes. Korea plans to build an industrial ecosystem that can lead the global hydrogen economy with its strengths of "Fuel Cell Electric Vehicles" and "Fuel Cells" as the two pillars. Examining the degree of social acceptance of this new innovation, the goal of supplying fuel cell electric vehicles, it is estimated that it is in the process of moving beyond early adopters to early majorities. In order for the hydrogen economy to vitalize, it must pass ‘The Chasm’, a discontinuous surface of social acceptance, and a plan is needed for it. This paper attempte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necessary for vitalizing the hydrogen economy. What is particularly noteworthy is that the development of fuel cell buses and the supply of fuel cell buses contribute greatly to the vitalization of the hydrogen econom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economic impact of fuel cell bus development and to show the priority among the policies supplying fuel cell bus. As a research method, an input-output analysis was performed to present the economic impact, and a analytic hierarchy process was performed to show the priority among the policies supplying fuel cell bus. This study by input-output analysis redefines the fuel cell bus industry based on the 2018 input-output table and calculates the production, value-added, and employment induction effects caused by exogenous specification and analyzes the forward and backward linkage effect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production induction effect caused by the fuel cell bus is 0.704, the value-added induction effect is 0.267, and the employment induction effect is estimated as 2.944 people/billion won. Moreover, out of the total 34 industries, the forward linkage effect is ranked 17th and the backward linkage effect is ranked 13th, which is analyzed as an industry with a strong intermediate property in both the forward and backward. This study by analytic hierarchy process expressed the support policy for the distribution of fuel cell buses as an AHP hierarchical diagram.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on busan metrobus company. For analysis, 'Expert Choice 2000', a specialized program, was us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45.8% of "supporting the supply of hydrogen charging stations", 34.0% of "supporting the supply of fuel cell buses", 12.5% of "technology advancement", and 7.7% of "institutional support". It can be seen that busan metrobus company evaluated "supporting the supply of hydrogen charging stations" as the most important. The results of this paper are expected to serve as policy guidelines for the expansion of the fuel cell bus industry, and the expansion of fuel cell bus supply is expected to serve as an important trigger for revitalizing the hydrogen economy.

전 세계적으로 ‘탄소경제(Carbon Economy)’에서 “수소경제(Hydrogen Economy)”로의 혁신적인 전환이 예고된다.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말한다.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이라는 글로벌 트랜드와 친환경 미래에너지원으로서 수소경제의 가능성을 일찍부터 주목하여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과 수소경제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적인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새로운 혁신이 정부 주도의 추진을 넘어 민간 주도의 자생력 있는 생태계 구축으로 나아가기까지 규모의 경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의 경제는 사회의 수용 정도를 통해 검토 가능하다.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수소차 목표의 사회 수용 정도는 조기수용자(early adopters)를 넘어 전기다수수용자(early majority)로 넘어가려는 과정에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수소경제로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조기수용자와 전기다수수용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 수용의 불연속면인 캐즘(The Chasm)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됨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코자 하였으며, 특히 주목하고 있는 점은 수소 버스의 개발과 보급이 수소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이다. 수소 버스는 타 차종에 비해 오염배출량 감축 등 환경개선 효과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가 특히 뛰어나다. 또한 운행거리가 긴 고정적인 버스노선 운행으로 대용량의 수소 사용처 확보와 거점 충전소 확보 및 충전소 운영 안정화 등 수소 생산, 저장·운반 및 활용의 전주기에 걸쳐 수소 생태계를 견인하는 역할을 한다. 더하여 대중교통으로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수소 기술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안전성·친환경성에 대한 대중의 수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성공적인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소 버스 개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시하고, 수소 버스 보급확대 정책의 중요도 분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의 제시는 산업연관분석(IO분석)을 수행하였고, 정책의 중요도 분석은 계층분석과정(AHP분석)을 수행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은 2018년도 전국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수소 버스 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외생화 작업 후 수소 버스 산업으로 인하여 타 산업에 유발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효과를 산정하고, 전후방연쇄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수소 버스 산업이 국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특성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소 버스 산업으로 인한 타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0.704, 부가가치유발효과는 0.267, 고용유발효과는 2.494명/십억 원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산업별 생산유발효과가 큰 순위로는 화학제품, 1차 금속제품, 도소매 및 상품 중개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금속가공제품 등으로 나타났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가 큰 산업은 도소매 및 상품 중개서비스, 화학제품,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및 금속가공제품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유발효과의 순위는 도소매 및 상품 중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및 운송서비스 등으로 나타났다. 전체 34개 산업 중 전방 연쇄효과는 17위, 후방 연쇄효과는 13위로 산정되어 전후방 모두 중간재적 성격이 강한 산업으로 분석되었다. 계층분석과정은 수소 버스 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정책을 AHP 계층구조도로 표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설문조사는 부산광역시 버스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분석의 Tool은 전문프로그램인 Expert Choice 2000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충전소 보급 지원”이 45.8%, “버스 보급 지원”이 34.0%, “기술 고도화”가 12.5%, “제도 정비”가 7.7%로 중요하다고 분석되었으며, 하위 계층의 요소는 “적정 운영비 지원”이 19.5%로 1순위, “충전소 설치비 보조”가 15.3%로 2순위, “연료비 보조금 지급”이 10.4%로 3순위, “버스 구입비 지원”이 10.2%로 4순위를 나타냈다. 즉 버스운송사업자들은 “충전소 보급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분석의 과정에서 버스 운송사업자 중에서 수소 충전소를 운영 중이거나 운영 계획을 가진 사업자를 운송사업 단독 사업자와는 구분하여 충전소 병행 사업자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운송사업 단독 사업자와 충전소 병행 사업자의 설문 결과는 가중치의 변화는 있었지만, 충전소 보급 지원이 우선 중요하고 두 번째 버스 보급 지원이 중요하다는 순위에는 변화가 없었다. 본 연구는 수소 버스 개발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IO분석으로 제시하고, 수소 버스 보급을 위한 정부 지원정책의 운송사업자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AHP분석으로 나타내었다. 따라서 IO분석을 통한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고 AHP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IO분석과 AHP분석의 연계 연구의 효과로서 경제성과 정책적 측면을 연계하여 연구할 수 있는 연구의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수소 버스 산업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수소 버스 보급확대가 수소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트리거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