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비R&D지원사업의 성과분석

Abstract

우리나라의 지역경제정책은 지역의 산업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하며, 이를 위한 정책수단은 크게 지역산업육성, 산업단지 혁신 및 지역투자촉진으로 나뉜다. 1995년 이후 지역산업정책의 방향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지역특화산업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다양한 지원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인프라, R&D사업, 기업지원, 인력양성으로 구분되며, R&D사업의 경우 지원규모가 크며, 기업의 선호도가 높고, 성과관리도 비교적 명확하여 R&D지원 효과에 대한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 반면, 비 R&D사업의 경우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분산 지원되고 있어 지원성과 측정이 어려워 성과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지원과 함께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지원을 통해 매출과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R&D지원사업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관련 정책들이 확대되어야지만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논문은 2015년부터 시작된 지역특화 산업 중 비R&D패키지지원사업이 지원기업의 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부의 비R&D지원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비R&D패키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51개 사 대상으로 대응표본 t-검정(Paired t-test)을 진행하였으며, 지원 전·후의 총자산, 영업이익률, 재고자산회전율을 통해 재무개선 효과를 분석 해보았다. 그 결과 기업의 성장성에는 기업의 성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에는 수익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재고자산회전율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부정적으로 미쳤다가, 일정기간 경과 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비R&D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