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한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의 실태와 개선방안

이 수 진

부경대학교 글로벌정책대학원 행정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요 약

우리나라는 현재 본격적인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 하고 있다. 고령화 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노인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노인문제 중에서도 노인돌봄문제는 고령화시대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가장 심각한 노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노인돌봄문제는 이제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와 지역사회의 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노인돌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노인돌봄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왔다. 오늘날 노인돌봄의 방향은 종전의 시설복지에서 벗어나 재가복지가 일반적인 추세이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돌봄을 위한 재가노인서비스는 크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세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본 논문은 이 가운데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본래의 정책 취지대로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은 먼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현황을 파악하고, 둘째로 그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집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향후 발전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방법으로서 문헌연구와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먼저 본 논문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문헌분석 결과의 적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실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FGI:Focal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Van Meter· Van Horn 및 Gilbert와 Terrell의 분석 틀을 원용하여 본 논문의 분석 틀을 설정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체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틀은 크게 할당체계, 급여체계, 전달체계, 재정체계 및 성과체계의 5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헌 분석 및 심층인터뷰 분석 결과에 따른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할당체계의 경우는 비효율성이 개선되어야 하고 보편성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급여체계의 경우는 급여 내용이 명확해져야 하고, 하향식 정책집행의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는 경직성이 해소되어야 하고,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넷째, 재정체계는 ‘cream-skimming' 방지와 일원화를 통한 중복서비스의 방지가 필요하다. 다섯째, 성과체계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도록 재설정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정책 인프라의 네 가지 체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서비스 관련자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문헌연구의 실증적인 근거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