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전략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과 아세안국가, 미국 일본 등 선진국가들의 관계에 측면에서 남중국해(南中國海, The South Sea)의 해양영유권에 관한 분쟁에 대해 중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연구했다. 남중국해는 중국의 동남쪽, 대만의 남쪽, 필리핀의 서쪽, 말레이시아반도의 북동쪽,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과 브루나이의 서북쪽, 베트남의 동쪽 방향에서 이들 국가들로 둘러싸인 광활한 해역을 지칭한다. 여러 나라가 근접해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 외에도, 풍부한 수산자원과 천연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며 해상 교통의 요충지로써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다. 따라서 이러한 남중국해의 해양영토 분쟁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도서의 영유권에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은 한(漢)왕조 때 최초로 남중국해 제도를 발견하고 장기적으로 이 지역에서 지배적인 권리를 행사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장기적이고 평화적으로 이 일대의 해양자원이용 및 항해권 등의 권리행사를 해왔으며 이에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선점, 시효 등 국제법원칙을 통해 남중국해 제도의 영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어,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인 승인을 받게 되었다. 남중국해 문제는 남중국해에서 주변의 다수 국가들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특수한 분쟁 사례로서, 개념적으로 도서 영유권 분쟁이다. 본 연구는 남중국해 사례를 둘러싼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역학, 관련 국가들의 이해 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다원적 접근방식 등을 통해, 이 지역의 다른 유사 분쟁과의 비교를 위한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