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북한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송 종 규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정 치 외 교 학 과

요 약

북중관계를 고찰할 때 중국은 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과 한반도의 북한, 그리고 남한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로써 그 영향력 또한 지대하고 막중함을 알 수 있다. 북중관계는 동북아시아의 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국제역학 구도상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의 운명에 직접적이고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제역학관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하여 언제부터 어떠한 요인으로 관계를 맺어 오게 되었으며 어떠한 변화 과정을 거치면서 관계가 발전되어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이다. 연구의 범위는 순치적 혈맹관계가 형성되는 항일 공동 투쟁 시기와 국공내전시기 그리고 한반도의 해방과 정부수립과정, 중국의 신정부 수립을 거쳐 6.25전쟁에 이르는 기간인 혈맹형성기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중국과 소련의 이념분쟁 과정에서의 북한의 선택과 중국의 문화혁명 과정에 있어서 북중간의 반목과 북소간의 밀착관계 그리고 북중관계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갈등과 조정을 겪는 냉각기 등에 대해 분석해 나가며, 1978년 말부터 시작되는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정책을 필두로 1980년대 후반 이후의 동서간의 냉전종식 상황과 1992년의 한중수교, 이에 따른 중국의 남북한 등거리외교와 북핵 개발 등으로 인한 북중관계의 변화와 조정을 겪는 시기를 제한적 협력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그리고 김정일 집권시기인 2000년대에 들어서의 다방면에 걸친 교류와 협력을 통한 대중의존 실태와 특히 천안함사건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와 함께 북중관계가 재밀착 되어 혈맹의 관계를 복원시키는 시기에 이르기까지를 연구의 범위로 삼았으며 이 기간 동안 북한과 중국의 관계변화를 통하여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규정하는 요인과 그 정치적 함의를 밝히고자 한다.

본 논문의 각 장별 대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관계 변화에 관해 연구에 임하게 된 동기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을 밝혔으며 연구의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제Ⅱ장에서는 기존 연구 성과물에 대한 검토와 북중 관계 변화의 이론적 기반이 된 사회주의적 국제주의와 신현실주의이론, 세력균형론과 동맹이론, 편승이론 등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북중관계의 형성과정과 요인에 대해 서술하였다. 즉 한반도와 중국의 관계에 있어 그 역사적인 면과 문화적인 면의 상호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일제 강점기하의 공동 항일투쟁과 북한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은 국공내전 상황을 살펴봤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의 해방과 북한 및 중국의 정부수립 과정 그리고 이어지는 6.25전쟁의 발발과정과 중국의 전쟁개입 과정 등 중국의 북한 지원 상황을 분석하였다.

제Ⅳ장에서는 북중관계가 갈등과 조정을 거쳐 가며 냉각하는 시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중국과 소련의 이념분쟁에 따른 북한의 대중경사와 대소경사로의 선택과 중국의 문화혁명 당시 중국의 홍위병이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로, 북한은 중국을 교조주의자, 종파주의자로 몰아세우며 상호 비방과 적대시하는 과정을 서술하였고, 북한과 소련의 밀착으로 인한 북중간의 냉각 관계와 다시 중국과 소련의 이념 분쟁에 따라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해 서술하였다.

제Ⅴ장에서는 1978년 이후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 추진으로 인한 양국간 이념적 괴리의 확대 과정과 1980년 대 이후의 밀착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1992년 한중수교로 인해 북한과 중국의 혈맹적 특수관계가 제한적 협력관계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봄에 있어, 지난 1990년대 이후 중국이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냉전이 종식 되면서 과거의 이념적 혈맹적 유대 관계가 많이 퇴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중관계가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는 배경에는 북한이 체제위기 상황에서 중국으로부터 경제지원과 정치적 후원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함과 동시에 북한을 안보 완충지대로 유지 존속하는 것 등이 국가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북한과 중국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함에 따라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과,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붕괴, 그리고 세계화 등의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라 과거의 혈맹관계라는 정서적인 측면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시하는 일반 국가 관계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하여 서술하였고 중국의 남북한 간 균형 있는 등거리외교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한 북중간의 갈등과 제한적 협력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제Ⅵ장에서는 김정일의 집권기인 2000년대 이후의 양국 간의 광범위한 인적교류와 경제교류 군사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협력 상황과 대중의존 실태, 천안함 사건 이후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제재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김정일을 두 차례나 초청하여 정상회담을 가지고 북한을 옹호하며 혈맹관계를 복원해 나가는 배경과 북중 양국의 상호정책 및 전략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북중관계의 발전방향을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인 제Ⅶ장에서는 본 논문 내용의 요약과 결론으로서 북중관계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동북아질서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북중관계는 냉전기의 혈맹적 동맹 관계에서 일반적 국가 관계로 점차 변화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제 분야에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이 북한을 적극 옹호하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 분야에서도 북중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간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북중관계의 재밀착을 통한 혈맹관계의 복원과 관련하여 앞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북한의 대중국 의존실태와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