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수입에 따른 컨테이너 점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부산항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위험물 관련법과 UN 모델규정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IMO, 부산항만공사, 국토해양부 등의 컨테이너 처리량과 위험물 CIP 현황을 수집하여 위반국가별, IMDG Code별, 위반내역별로 분석하였다. 또한 부산항 위험물안전관리협의회 사고현황과 비교하여 병행 분석하였으며 선진국의 위험물 CIP와 우리나라 CIP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IMO(DSC) 세계 각국의 CIP 점검결과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전체 점검받은 255,635CTUS 중 44,110CTUS의 결함 요소가 나왔으며, 위반율은 네 델란드 60.5%, 벨기에 51.7% , 핀란드 40.4% 순으로 나타났으며 칠레가 1.9%로 가장 낮 은 위반율을 보였고, 한국은 21.5%로 10개국 중 7번째 위반 율을 보였다. 위반내역별 위반율은 대형표찰 및 표시 22,345CTUS (38.8%), 내부적재/고박 12,599CTUS(21.9%), 서류 7,125CTUS(12.4%) 순으로 나타났다.

2) 우리나라 CIP 점검결과 전체 16,617TEU 점검 중 3,305TEU 가 위반 하였으며, 위반내역으로는 컨테이너 표시․표찰 3,064TEU(83.2%), 컨테이너내 격리․수납․고박 378TEU (10.3%), 용기 표시․표찰이 241TEU(6.5%) 를 차지하였다.

3) 우리나라 수입 국가별 위반율은 싱가포르 33.2%, 러시아연 방 32.2%, 인도 23.5%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 21.1% 의 위반율을 보이고 있다.

4) 부산항에 수입된 위험물컨테이너 IMDG Code별 CIP 개수 는 전체 12,013TEU 점검 중 2,429TEU가 위반하였으며, 위 반율은 가연성고체 및 자연발화성 25.2%, 독성물질 23.8%, 부식성 물질 21.8% 순으로 나타났다.

5) 부산항 수입 국가별 위반율은 중화민국 39.0%, 인도 24.1%, 싱가포르 20.9%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평균 24.3%의 위반 율을 보이고 있다.

6) 부산항에서 발생한 위험물컨테이너 사고는 2000년부터 2011까지 모두 18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발생 건수는 ‘08년 4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01년 3건, ‘06, ‘10, ‘11 년 각각 2건씩 발생하였으며 연평균 1.5건 의 사고가 발생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 IMDG Code별 사고는 산화성물질 및 유기과산화물이 6건 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 독성물질이 5건, 부식 성물질과 자연발화성 물질이 각각 2건순으로 발생하였다.

8) 사고 발생현황은 항만터미널에서 12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 하였고, 그 다음 해상선박 4건, 도로운송 2건으로 조사되었 으며, 사고 유형별로는 누출사고 12건, 자연발화 4건, 폭발 2건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고 원인별 현황은 용기불량과 온도상승이 각각 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그 다음 인적부주의 4건, 고박불량 3건으로 조사되었다.

9) CIP 통계와 사고사례를 종합해보면 외관점검을 포함한 전 체점검 중 개방점검의 비율은 10% 내외였으며 외관점검 위 반율보다 2배가량 높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내부적재 및 고 박에 대한 위반율과 사고사례가 많았다. 위반율이 많은 국 가와 위반내역 그리고 사고원인 등에 대한 분석결과 CIP 개방점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우리나라와 미국의 CIP 위반시 벌금 사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의 경우 각각의 위반현황에 대해 항목별 벌금을 부과 하고 있으며, 그 금액도 우리나라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국의 위험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외국에서 수입된 화 물에 대해서는 위반통지서 발부에 그치고 있어 선진국에 부합하는 벌금사항의 개선도 필요하다.

11) 우리나라도 유엔 모델규정에 부합하는 국제협약 내용을 받아들여 항만 반입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부 분에 대해서 법의 테두리에 벗어나 있는 위험물에 대한 통 합관리와 탱크 컨테이너 점검이 필요하며 위험물 관련 업 무 종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법령의 통합개선과 함 께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박으로 운송되는 위험물로부터 사람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CIP 제도 개선을 위해 화주, 선사, 항만관계자, 운송업자의 노력 또한 함께 필요하며 국가의 경제관문인 항만의 안전한 위험물 수출입을 위해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