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기 유자망어업의 실태와 적정 망목 추정

Abstract

우리나라 주변 수역인 남해, 황해, 및 동중국해를 중심으로 분포·회유하는 참조기는 1950년대 중반까지 북서태평양의 중국, 한국, 일본, 대만에서 100,000톤 이내에서 이용하였으나, 최근 2010년도에는 이들 국가들에 의해 약 44만 톤을 어획하여 이용하는 중요 자원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근해유자망, 안강망, 저인망에서 주로 어획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중국, 일본, 대만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자원은 유엔해양법협약 제63조 제1항인 “동일 어족이나 이와 관련된 어족이 2개국 이상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걸쳐 출현하는 경우 연안국들은 이 협약의 다른 규정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직접 또는 적절한 소지역기구를 통하여 이러한 어족의 보존과 개발을 조정하고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에 합의하도록 노력한다.”라는 규정에 의해 공동 관리가 필요한 자원이다. 이에 따라 각 연안국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어업관리제도와 관련하여 서식 회유범위에 따라 각기 다른 권리를 연안국에 부여하는 이른바 어종별 접근방식으로 경계분포 및 고도회유성과 같은 자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리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 뿐만 아니라 중국 및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왕래하는 수산자원으로 참조기의 자원관리는 자원을 이용하는 국가 간의 협력이 요구된다. 그리고 북서태평양에서처럼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산자원을 두고 주변국간의 이해가 상충할 경우에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협상이 평행선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잠정조치수역과 중간수역을 양분하여 각국에서 자국 수역의 수산자원만을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대부분 어획을 하고 있는 참조기 자원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그 관리를 강화해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참조기 어획량은 1950년대부터 70년대까지는 20,000~50,000톤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1985년에는 7,000톤으로 최저 수준의 어획량을 보인 후, 1992년에 40,000톤으로 증가 한 후 다시 감소하여 2003년에는 다시 최저 수준인 7,000톤으로 다시 감소하였다. 그리고 그 후 어획량이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31,900톤을 어획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참조기 자원은 1960년 이전에는 안강망어업, 1969년부터 1990년까지는 저인망어업, 1991~2000년간에는 안강망어업에서 어획해왔으나, 최근 2001~2010년의 10년간에는 평균어획량 21,363톤 중 유자망이 12,800톤을 어획하여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조기 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전제로 우리나라에서 참조기 자원을 주로 어획하는 참조기 유자망어업에 대하여 어업현황을 진단하고, 유자망 어구의 적정망고와 망목선택성을 규명하였으며, 유자망 어구의 망목 크기에 다른 어업의 채산성을 검토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참조기의 연도별 어획량을 보면, 1948년, 1980년, 1992년과 2009년에는 풍어를, 1984년과 2003년에는 흉어를 나타냄으로써 어획량의 변동이 매우 크며, 2004년 이후에는 참조기가 유자망어업에 의해 대부분이 어획되고 있으며 어획량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그 변동성이 심하였다. 참조기 유자망어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현재 참조기 유자망어선은 총 146척으로 제주지역 69척, 전남지역 71척, 경남지역 6척이 조업하고 있으며, 나일론 모노필라멘트 재질의 망목 50.0mm의 유자망을 유압5단 롤러와 4단나선형 양망기로서 양망하는 조업시스템으로서, 2004∼2010년간의 참조기 총 어획량은 177,655톤의 66.6%인 118,375톤 어획하고 있다. 이 중 근해유자망의 생산량은 목포수협 40,876톤, 한림수협 28,732톤, 추자도수협 10,269톤 등이며, 나머지 영광, 여수 순으로 나타났다. 어획물의 구성은 참조기가 70∼73% 이상 이었고 기타 조기, 갈치, 양태 등이 부수적으로 어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조기 유자망의 적정 망고를 살펴보면, 망고 12m의 기존 유자망에서는 어구의 상층인 뜸줄 가까이에서 참조기의 어획 개체수가 많고, 대형의 개체수도 많이 어획되었으며, 발줄 가까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수 어획이 많았다. 유자망의 높이를 24m로 확대한 시험어구에서도 어구의 저층부분에서 부수 어획종이 19종으로 가장 많았고, 유자망의 중상구간인 Ⅱ구간 (12-18m)에서 어획개체수가 많고 22cm 이상의 대형 개체도 가장 많이 어획되었다. 따라서 대형개체와 어획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저에서 6∼18m 수층에 어구를 부설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폭당 어획량은 유자망의 전개면적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10조 1항의 근해유자망 어구의 사용량 규제는 유자망의 길이뿐만 아니라 망고까지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망목선택성과 망목 크기에 따른 경제성에 대해 살펴보면, 최소성숙체장 186mm를 기준으로 50% 선택어획을 나타내는 망목은 51.2mm로 추정되어 현행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50mm와는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참조기는 어체의 크기에 따라 출하금액에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성숙체장을 기준으로 하는 적정망목보다는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 개체를 어획하는 데에 유리한 망목의 크기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52mm 이상의 망목을 사용하는 유자망어선이 일반 참조기 유자망어선에 비해 어선 톤당 생산가격이 2,604천원 높게 나타났으며, 어업수입 대비 어업비용도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망목 50mm를 사용하는 일반어선보다 경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52mm 이상의 망목을 사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