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사회보장정책에 대한 비교연구
- Alternative Title
- South Korea and China's social security policy comparative study: social insurance as the center
- Abstract
- 중국은 1980년대부터 개혁개방 정책을 공식 표방한 이후 사회와 경제의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경험했다. 중국 사회보장의 개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인구 집단과 여러 상이한 욕구를 국가가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과 사회주의 건설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적 하에서 정치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에 따라 농촌에서 도시로 향하는 인구이동, 실업증가, 빈곤문제, 소득 계층간 불평등의 증가 등 많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결국 중국의 모든 경제ㆍ사회분야의 개혁과 발전은 각계각층에 관련되었고, 동시에 전통적 사회보장제도에도 큰 충격을 주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중국과 1992년 수교를 맺은 이후 많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간의 교류는 지리적 인접성과 산업간 보완 관계는 물론 중국의 WTO가입으로 더욱 활발하게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은 중국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중국의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건설은 일본의 경험을 본보기로 삼았고,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일본과 독일의 패턴을 모방하였다. 그러므로 양국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중국정부의 경우 중국 사회보장제도의 건설에 대하여 정책우선순위의 측면에서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합리적인 목표와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추진대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리고 정부는 사회공정의 이념으로부터 출발하여 동태적으로 사회보장의 건설문제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사회보장의 건설을 위한 투자정책이 미흡하고, 투자가 많이 부족하여 사회보장구역 간의 차이가 날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을 방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보장정책의 핵심————사회보험중심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양국의 사회보험제도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발전되고 사회보험에 대한 양로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등이 유형화되어 왔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중국사회보험제도의 부족한 점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중국사회보장제도 개혁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After China officially advocated the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in 1980s, China has gone through great social and economic changes. In the perspective of China’s social insurance reform, despite the fact that China has a large population and different desires, in order to meet the national level, construction of socialism and also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China experienced complex changes within the politics limitation. Due to reform and opening up policy and economic growth, problems like urbanization, rising unemployment, poverty problems, inequality of incomes have greatly emerged. After all, China’s economic and social reform and development relate to all fields of society life. Meanwhile, the reform and development also influenced the traditional social insurance system. On the one hand, China and Korea positively communicate and cooperate with each oth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What’s more, China and Korea share geographical proximity and industry complementary relationship, and especially after China’s accession to WTO, the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have developed much more actively. At this point, Korea has to do related research and preparation of China’s politics, economy, culture and other fields overall.
China constructed its social insurance system by using Japan as an example, and Korea imitated the pattern of Japan and Germany. As a result, two countries share similarity; however, Chinese government didn’t put the construction of social insurance system to politics priority, and China is lack of reasonable goals and a stable and progressive development measure. Chinese government failed to consider the issue of social insurance construction from the public’s perspective dynamically. In order to achieve the construction of social insurance system, China should try to complete investment policy and investment investigation, and prevent the expanding polarization.
In this paper, the core point of social insurance polic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of social insurance system in two countries from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n grasp changes in annuity insurance, medical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injury insurance, etc. This paper aims to find ways to reform the social insurance system in China by analyzing and studying the problems of traditional Chinese social insurance system.
- Author(s)
- 주호
- Issued Date
- 2013
- Awarded Date
- 2013. 2
- Type
- Dissertation
- Publisher
- 부경대학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25001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66380
- Alternative Author(s)
- ZHOU HAO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 Advisor
- 이정호
- Table Of Contents
- Ⅰ.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기존 연구 검토 6
3. 연구범위 및 방법 9
Ⅱ.한국의 사회보장정책 11
1. 한국 사회보장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11
1) 1950년대(제1·2공화국) 11
2) 1960년대(5.16군사혁명과 제3공화국) 12
3) 1970년대(제4공화국) 14
4)1980년대(제5·6공화국) 15
5)1990년대(문민정부 이후) 17
2. 한국 사회보험정책의 현황 18
1) 국민연금정책 19
2) 건강 보험정책 20
3) 고용 보험정책 22
4) 산재 보험정책 22
Ⅲ.중국의 사회보장정책 24
1.중국 사회보장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 24
1) 계획경제 시기의 사회보장 제도 (1949-1977) 24
2) 시장경제 시기의 사회보장 제도 (1978-현재) 26
(1)개혁 1단계 (1978-1984년) 26
(2)개혁 2단계 (1985-현재) 28
2. 중국 사회보험정책의 현황 30
1)양로 보험정책 32
2)의료 보험정책 34
3)실업 보험정책 37
4)공상 보험과 출산(生育) 보험정책 38
Ⅳ.한국과 중국 사회보험의 비교분석 41
1. 양로(국민연금) 보험정책 41
1) 적용범위의 비교 41
2) 급여 및 지급의 비교 44
3) 관리운영체제의 비교 53
4) 평가 55
2. 의료(건강) 보험정책 56
1) 적용범위의 비교 56
2) 급여 및 지급의 비교 58
3) 관리운영체제의 비교 64
4) 평가 67
3. 실업(고용) 보험정책 68
1) 적용범위의 비교 68
2) 급여 및 지급의 비교 70
3) 관리운영체제의 비교 76
4) 평가 77
4. 공상(산재) 보험정책 80
1) 적용범위의 비교 80
2) 급여 및 지급의 비교 80
3) 관리운영체제의 비교 88
4) 평가 89
Ⅴ.결론 91
참고 문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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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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