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개발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제1차 북한 핵 위기와 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한 중국의 대응을 비교함으로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를 연구하는 것이다. 특히 제2차 북한 핵 위기 이후부터 후진타오 정부의 대북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향후 중국의 대북정책을 전망하고자 한다. 즉, “중국은 제1차와 제2차 북한 핵 위기시 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여주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대북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의 핵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1차와 제2차 핵 위기에서 중국의 대내외 요인과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제2차 북한 핵 위기에 대해 중국은 종전의 방관적 태도를 고쳐 적극적 개입의 자세로 나왔다. 이에 대한 중국의 변화의 배경에는 다극화 경향이 지배적으로 등장하는 시대로 탈냉전시대가 향하고 있다는 중국의 진단이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진단으로 비춰본 한반도 정책은 남북한 간의 등거리 실리 정책, 그리고 실용적인 북‧중 관계 수립의 모습으로 투영된다. 또한 실리외교에도 의지를 굳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자국 경제를 위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주변국의 적지 않은 수가 핵 보유국인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의 비핵화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한반도에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중국은 19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북한 체제를 안정시키고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면서 이 영향력을 통해 중국식의 개혁과 개방을 희망하고 유도하기 위한 대북정책을 계속 하고 있다. 제1차 북한 핵 위기시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에는 찬성하였으나,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일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이 배경에는 도광양회의 정책을 견지하고 유소작위의 대상이 주로 국내문제였으며 주요 정책 목표가 국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 반면 제네바 협의가 파기된 제2차 북한 핵 위기에는 ‘내정불간섭’ 이라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행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에 이른다. 이는 중국 국내외적으로 북한에 대한 배반과 배신의 감정이 여론으로 부상하기 시작한 것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이 중국의 핵심안보 이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후로도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전제하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앞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The goal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changes on policies of China toward Nuclear crisis of North Korea by comparing the reaction made by China toward the first nuclear crisis with the one toward the second nuclear crisis. Especially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changes on policies of Hu Jintao government toward North Korea after the second nuclear crisis of North Korea, and by using this data to prospect further policies on North Korea which means that I want to predict the policies on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reason why China took different attitude in the first and second nuclear crisis. We should have understanding on domestic and foreign factors, and background in the first and second nuclear crisis in order to apprehend the main factor on changes on policies. Concerning the second nuclear crisis of North Korea, China has changed its attitude of an onlooker, and assumes an active attitude. The diagnosis made by China which this post-Cold War era heads for a multipolar world plays a role on the background of this change. This diagnosis is reflected on equidistance diplomacy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nd establishment of pragmatic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lso, China hardens its purpose on pragmatic diplomacy to improve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e object of these diplomatic policies lies on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 Peninsula for its own economy, upholding denucleariz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nd intensifying its influence on the Korean Peninsula. China has stabilized the system of North Korea, resolved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and maintained exerted its influence on North Korea until now since early 1980’s. And by wielding this influence, it continuously implements its policies on North Korea to induce Chinese-style reform and opening. When the first nuclear crisis occurred, China agreed on the denucleariz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but oppose to putting pressure on North Korea. That’s because China’s main goal of policies lies on settle domestic problems. On the other hand, when the Geneva Conventions was abrogated, the second nuclear crisis, China did not adhere to ‘non-intervention’ policy, exerted pressure and intervened aggressively on North Korea, It showed that public opinion of China started to feel betrayed by North Korea and China tried to dispel the emergency of ‘the responsibility of China’. From now on, China will continue its effort to resolve the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and stick to its goal of denuclearization on the premise that Peace and stability are kept on the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