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산업에서 규제개혁과 이해관계집단의 정책순응에 관한 연구

Abstract

· 21세기 정보화, 개방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새로운 사회적 요구의 출현과 함께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를 겪고 있다. 시장의 확대와 복잡성의 증가로 인해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가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시장 내에서 기업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약하는 경제적 규제의 개혁의 경우 규제로 인해 보호받고 있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인해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한편, 대규모 자본을 앞세운 대규모 유동업체의 유통시장 잠식, 대기업과 중소기업 업종 간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과정을 하향적이고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본래의 목적이 무난히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 본 연구는 최근 다원화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정책대상 집단 및 관련 집단의 정책 순응이 정책 성패에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고, 이러한 정책 순응을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경제규제 개선과 같이 이해관계자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