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TRQ 제도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한-아세안 FTA 에서 새우 품목의 TRQ 제도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관리방식인 경매방식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새우와 수입새우의 차별성을 나타내었다. 실행중인 TRQ 공매 방식에 대한 흐름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증분석으로 실시한 심층인터뷰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설문 대상은 의도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선정, 공매입찰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 6곳과 대기업 3곳의 간부에게 나타난 문제점 들을 중점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고 인터뷰를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TRQ 공매로 얻은 관세인하 효과를 예측하였다. 먼저 농산물에 있어 TRQ 제도는 UR 와 WTO 규정 등 국제 제도와 맞물려 혼선을 야기 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입억제기능을 위해 설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쌀과 같은 주 식량산업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핵심쟁점이 되었다. 하지만 실행관세보다 복잡한 여러 문제를 야기 시킨다는 점에서 제도의 개선점과 방향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물 역시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일 어종 및 대체가능한 품목의 경우 농산물과 같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수산물의 경우 농산물과 다르게 WTO 체재 아래서 공산품과 같은 취급을 받고 있고 있기 때문에 TRQ제도가 갖는 본질적인 이중관세제도를 통한 수입차액 환수보다는 생산자보호나 소비자 물가안정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룬 새우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되고 있지만 주로 양식되는 흰다리 새우의 경우 활, 냉장 상태로 유통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냉동으로 주로 수입되는 새우와 그 용도가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제도운용에 있어 업체들의 부대비용증가로 인해 소비자 물가에 관세절감혜택의 효과가 적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매수익의 수산발전 기금편입역시 새우 양식업을 위한 기금이 아닌 수산업전체의 발전기금으로 편입되어 중국 등 차후 있을 다른 새우 생산국가와의 FTA 시 발생 할 수 도 있는 활, 냉장 새우에 대한 대비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해외 새우양식장, 양식 기술 개발 등 현재 새우 양식 어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제도실행상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최초 홍보 및 정보부족으로 쿼터소진에 실패하였다가 경쟁적으로 입찰하여 경쟁이 심화되어 공매 낙찰금이 상승하였으며 여러 부대비용증가와 물량확보실패 및 판매부진으로 쿼터 미 소진 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크기의 정함이 없어 예상했던 큰 사이즈의 새우물량의 확보에 실패할 경우, 자연 재해 등으로 해외시세를 파악하지 못했던 경우에도 수입하여야 하는 강제성 등 요인으로 인한 이자비용, 냉동 창고 보관료 등의 부대비용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터뷰결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15-30%로 예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은재고 덤핑물량 판매로 인한 시장가격 붕괴를 지적하였다. 대기업의 새우 판매단가는 중소기업보다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격경쟁력 우위, 시장점유율 증가 및 중소기업들의 기존 대기업 판매처가 사라지면서 대기업 중심의 새우시장은 더욱 가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새우 품목에 있어 TRQ 제도는 공매낙찰금 상승으로 현재로서는 수입차액 환수에만 기여를 하고 있고, 오히려 시장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매낙찰금이 추세와 같이 계속 상승한다면 TRQ 쿼터의 소진은 현재처럼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예측을 실시한 결과 현재 공매낙찰금의 수준으로는 쿼터 전량 소진시 통상관세 와 비교 시 1715000$의 수익지대가 발생하지만 공매낙찰금이 19%까지 상승하게 되면 총 수익지대는 5000톤 전량 낙찰 되었을 때 343800$로 예상되며 이는 톤당 69$에 불과하여 제도 실행의 실효성이 거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공매 낙찰 금액이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매 입찰 시행 횟수를 늘려 좀 더 안정적으로 수입 진행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과 현재 TRQ 적용을 받지 않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소비하는 작은 사이즈의 새우와 현재 수입되는 큰 사이즈 새우의 구분을 수입가격으로 두어 작은 사이즈의 새우도 수입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은 TRQ 시행이후 실질적인 가격의 변동 등 데이터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지 못하였으며 인터뷰 조사는 대기업 중소기업의 입장이 차이가 있어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히 판단하기 힘들었다. 또한 TRQ 제도를 새우라는 특수 품목에 대한 분석만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차후 다른 수산물 연구에 적용이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Q system in Korea-Asean FTA, Specially Frozen shrimp. In korea, TRQ system case study usually focused on agriculture only. TRQ system is powerful regulation who needs protect there important industry or product. In case of Asean frozen shrimp is different with korean shrimp ; Almost shrimp produce in korea is consumed by live or fresh condition. So frozen shrimp from Asean is different with usual items which under TRQ system. Several method to enforce TRQ system but In korea, by auction. Government control profits from auction, use for marine development fund not for consumer price or shrimp farmers.. After TRQ system enforced major company start import frozen shrimp and TRQ system help them easy to brake market entry barrier. Because of high competition recently auction bid price is almost same as 20% which is normal customs. Then company doesn't need to join TRQ auction. So in this paper, for disappear TRQ auction system problem interview to 9 company staff who working in shrimp importer and also TRQ auction participant. Then use 2009 - 2012 various data, forecasting market simulation. In interview some company had loss join TRQ auction, cause of price changed in origin , natural disaster, forced time or limit. By market simulation find out present auction bid is too high to small company join the TRQ auction. This study suggest two way to solve problem. First, expand auction times. In this time only two times auction in one year. If expand auction times, company can get opportunity more and can reduce uncertainty. Second, separate auction by shrimp size for consumer price down. At this time almost auction bid price decided by large size shrimp price only. because large size shrimp can get more benefit than small size. But for general consumer buy small size shrimp usually, so consumer price is not changed after TRQ enfo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