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 분석

Abstract

산부문의 독자적인 신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수산중소기업 육성, 수산부문 고용창출․산업화 촉진 등을 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은 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259 억원이 지원되었다. 사업이 실시된 이래로 다수의 논문, 특허출원·등록, 기술이전 등의 사업성과를 가지고 왔으나 사업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 및 체계적 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향후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효율성 및 성과 요인의 체계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이용하여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지원과제를 대상으로 지금까지의 투입과 성과를 고려하여 효율성을 분석하고,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요인별 집단을 구별하여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지원된 218개 과제를 대상으로 기술효율성, 순수기술효율성, 규모효율성을 측정하고, Kruskal-Wallis 검정을 사용하여 연구자원 특성별, 연구운영 특성별, 기술분야별 효율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DEA 모형을 통한 효율성 측정결과 평균기술효율성 0.544, 평균순수기술효율성 0.604, 평균규모효율성은 0.895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과제중 효율적인 과제는 21개 과제, 비효율적인 과제는 197개 과제로 분석되었다. 또한, Kruskal-Wallis 검정을 사용하여 연구과제의 특성별 효율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원 규모,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분야 유형에서는 효율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비 및 연구원 규모, 연구기간이 소규모(초단기)인 과제가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투입요소의 과다비율을 집단간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연구분야별 비효율적 집단에서는 투입요소 중 연구원의 과다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실질 과제참여 연구원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실질적 투입요소 및 산출요소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류상 자료를 이용하였다는 점과 일부 정책과제의 포함 등 한계점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연구과제 특성별 효율성 비교분석과 과다투입된 요소를 파악을 통하여 향후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예상되는 수산실용화기술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