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태호유역 물 관리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Abstract

중국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지 약 32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특히 장강(삼각주)은 중국 최고의 경제 수역지로서 경제발전지역으로서 널리 알려졌다. 그 중, 태호는 중국의 3대 담수호이고 강소성과 절강성 사이에 걸쳐 있으며, 장강 삼각주의 중요한 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중국 정부가 GDP만을 추구하고 경제성장 모드를 축적하여 빠른 시일에 경제발전을 이룩한 반면, 이전부터 문제였던 환경오염은 더 심각해졌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수질 등급이 한 단계씩 낮아지는 것이 오염의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2007년 태호에서 녹조(green algae)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오시이시에 식수 공급 위기를 초래하게 된다. 이 녹조 사건 발생 이후, 중앙 및 지방정부가 태호 수질 개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고, ‘태호 살리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본 논문은 한국, 일본, 미국 등의 성공한 수질개선 사례를 참고하고, 태호를 살리기 위해 물 관리 거버넌스 측면에 미친 요소를 분석하고 제안하려고 한다. 특히 여러 요소 중, 다양한 행위자의 참여, 행위자 간의 신뢰와 협력, 제도등, 3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중국은 단일중앙집권 국가라서 정부는 주요 행위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다른 행위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정부 간의 수직적 ․ 수평적 협력을 얻기 위해 지금도 노력중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수질교체책임제, 생태보충제, 오염배출권 판매제 및 돌발성 사건의 경보 제도 등을 통해 태호 수질 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여의식이 부족한 실태이다 . 따라서 물 환경 거버넌스는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NGO와 주변시민의 참여를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각 행위자 간의 특히 지방정부의 조력을 구하여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개선이 되면 태호의 물 관리 거버넌스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