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해양수산부 7대 중점과제 인지도 및 중요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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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 Study on the Awareness and Importance of Seven Priority Issues in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Abstract
지난 100년간의 과학의 급속한 발전에서 해양과학기술과 해양에 관한 지식은 크게 증진되었다. 육상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전통자원의 경제적, 물리적인 고갈이 가속화되고 있다. 각 국가들은 해양이 갖는 방대한 자원 잠재력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 학자들은 해양과 해양생태계의 중요성 그리고 그 유한성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되었다. 세계 해양강국들이 움집한 동북아에서 우리나라보다 우위 점하는 나라로 둘러싸인 것이 현실이고 해양관리에서 한국, 중국, 일본 간의 해양관할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새로운 해양산업 발전과 관련된 정책들이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08년에 작은 정부를 추구하면서 해양수산부를 폐지되면서 각 부서로 해양업무는 분산되었다.
2013년 들어서 새로운 정부는 해양산업을 개척하고, 블루오션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 정부의 ICT 융합과 복합을 통한 전략이 제시되고 있고, 창조적 차원의 해양산업 창출을 일부에서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부활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통해 해양을 둘러싼 글로벌 트렌드를 주도하고, 해양을 통한 경제정책의 실현의 중요성은 클 것이라고 생각되며 해양의 트렌드 변화에서 정부의 역할에 많은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해양에 종사하는 기업과 기업의 종사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기존의 정책을 살펴보고, 새로운 전략에 대하여 전문종사자와 전문공무원들의 인지정도를 살펴봄으로서 해양․수산의 변혁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해양수산부가 실행하는 7대 중점전략과제에 대해 전략실행 부분의 활용을 위한 각 분야 들의 지원방안과 방법 등을 검토하였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전략과제들을 바탕으로 해당업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와 공무원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전략에 대하여 인지도와 중요도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요소들의 분석은 해양수산부가 전략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 적합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Author(s)
최재은
Issued Date
2013
Awarded Date
2013. 8
Type
Dissertation
Publisher
부경대학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25627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66702
Alternative Author(s)
Jae-Eun, Choi
Affiliation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정보시스템협동과정
Advisor
김하균
Table Of Contents
Abstract

Ⅰ. 서 론 ―――――――――――――――――――――――――――― 1
1. 연구의 필요성 ····························································· 1
가.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
나. 연구목적 ································································ 4
2. 연구의 방향 ································································ 6
가. 연구범위와 차별성 ··················································· 6
나. 연구의 주요내용 ······················································· 8

Ⅱ. 이론적 배경 ――――――――――――――――――――――――― 10
1. 5대양 6대주 글로벌 해양 경제영토 확대 ·······························12
가. 영해 및 EEZ 관리 ··················································· 12
나. 태평양․대서양․인도양 개척 ········································14
다. 남극․북극 진출 ······················································· 16
2. 전통해양산업과 BT, IT, ET융합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창출······· 17
가. BT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 ··········································· 17
나. ICT 및 신기술 융합을 통한 첨단 산업 육성 ······················ 19
다. ET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등 개발 ·································· 20
라. 선박 및 해양플랜트 산업 고부가 가치화 ·························· 21
3.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 23
가. 양식산업 육성 및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 ························· 23
나. 수산업 유통구조 개선 및 가공 산업 지원 ························· 25
다. FTA 대응력 제고 및 수산물 수출 활성화 ························ 26
4. 지구촌 해운물류시장 개척 ··············································· 27
가. 해운․물류산업 신성장동력 육성····································· 27
나. 항만별 특화 개발 추진 ················································29
5. 국민 힐링(healing)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 조성 ···················30
가.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육성············································· 30
나. 연안․어촌의 국민 생활 공간화 ····································· 33
6.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 ···············································35
가. 해양환경 관리 선진화 ··················································35
나. 사고 없는 안전한 바다 실현 ··········································37
7. 맞춤․복지형 일자리 창출 ················································41
가. 양질의 일자리 확충 ··················································· 41
나.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43
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복지대책 ··························44
8.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 추진실적 평가․환류 체계 ···················· 45
가. 평가 목적과 개요와 세부평가방안 ···································45
나. 협업과제 ································································47

Ⅲ. 설문분석――――――――――――――――――――――――――― 52
1. 분석의 구성 ······························································· 52
가. 자료의 특성 ····························································· 52
나. 자료수집방법 ···························································· 54
다. 분석방법 ································································ 55
2. 인지도 및 중요도 분석 ··················································· 55
가. 해양 경제영토 분석 ···················································· 59
나. 미래 성장동력 창출 분석 ·············································· 62
다. 수산업의 미래산업화 분석 ············································ 65
라. 해운물류시장 개척 분석 ··············································· 73
마. 해양공간 및 어촌조성 분석 ··········································· 76
바. 깨끗한 바다구현 분석 ················································· 80
사. 일자리 창출 분석 ······················································ 84
아. 실적 평가․환류 체계 분석············································ 88

Ⅳ. 결론 ―――――――――――――――――――――――――――― 90
1. 전반적 요약 ································································ 90
2. 인지도와 중요도 요약 ···················································· 93
3. 시사점 ····································································· 98

참고문헌 ········································································100
설문지 ·································································105
Degree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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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정보시스템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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