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물품제조구매 계약의 납품완성도 제고를 위한 적격심사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적격심사제도는 공공조달 물품계약에서 가격, 경영상태, 신인도, 기술능력 그리고 납품실적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불량 및 부적격자가 계약의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을 제한하고 최적의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 평가는 기술능력과 납품실적 두 가지 심사분야는 배제되어 있다. 즉, 가격, 경영상태, 신인도로만 적격여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인도의 경우 종합점수 85점이 미달인 경우에 점수로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가격(70점)과 경영상태(30점)로만 심사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심사분야가 단순하여 종합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며 평가의 배점이 가격 점수에 편중되어 합리적인 평가를 불가능하게 하며, 덤핑계약 등 납품만족도가 저해되는 계약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으며 적격심사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에 고시되어 있는 적격심사 대상 중 10억원 미만의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 적격심사제도를 준용하는 기관의 구매실무 전문가 집단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연구 자료를 활용하여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분석과 빈도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적격심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각 심사분야의 중요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납품완성도 확보를 위해 기술능력과 납품실적 두 가지 심사분야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기술능력과 납품실적 두 항목을 심사분야로 신설하였다. 그리고 심사분야의 중요도 가중치 값에 따라 심사항목 배점을 새롭게 편성하여 최종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과거 계약 사례를 통한 개선(안)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가격 위주의 낙찰자 선정방식에서 계약이행능력 검증이 가능한 방식으로 활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결과가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물품제조구매 적격심사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격심사의 기준을 확장하여 종합적인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심사분야별 배점의 무게를 분산하여 가격 위주로 진행되던 기준을 개선하여 균형적인 낙찰자 배점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 중요도를 상향시킨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자격이 충족되지 않은 무분별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 이행능력을 갖춘 적격업체의 낙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의 적격심사 심사분야와 전문가 집단이 지향하는 심사분야 간의 중요도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고 구매업무의 효율성과 납품완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실증분석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