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개선 정책의 양적 변화가 기업 혁신활동의 상대적 기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8년 한국기업혁신조사: 서비스업 부문’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정부의 신기술/신산업(핀테크,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맞춤형 헬스케어 등) 관련 규제 개선 정책의 양적 변화가 기업 혁신활동의 상대적 기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조사하였다. 정부의 규제 개선 정책에 대해 기업이 체감하는 과거 영향과 향후 예상 영향력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두 관계에 의해 도출된 회귀식에 의해 통계적으로 추정되는 예상 영향력과 실제 측정된 예상 영향력 간의 잔차(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기대’ 라고 한다)를 확인하였다. 여기서 확인된 상대적 기대가 정부의 신기술/신산업과 관련해 발표된 해당 분야 정책의 양과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기업이 느끼는 예상 영향력은 당기에 발표된 해당 분야 정책의 양과는 상관관계가 없었으며, 전기와 대비한 당기의 정책 증가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개선 정책들에 대해 관련 분야 기업들이 느끼는 상대적 기대는 당기 정책의 양이 아닌 정책의 증가율에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 결과는 정부 규제 개선 정책의 양적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정책의 현장 실행력 강화를 통해 기업 혁신활동의 추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