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단지 수용성에 관한 연구 -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Abstract

정부는 2017년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를 시작으로 2020년 ‘제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문제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국내 사례에 따르면 발전소 인근 지역의 주민수용성 문제가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수용성과 관련한 연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국민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비교분석한 연구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교차분석을 활용하여 해상풍력발전에 대해 연령별, 지역별, 교육수준, 소득수준별 차이를 비교해보았으며 지역은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구분해 일반국민 및 지역주민으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해상풍력사업 찬성률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는 매우 낮은 편이였으며. 일반국민보다 지역주민이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지역,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해양수산부가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보상 산정을 위한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일반국민과 지역주민의 인식, 나아가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비교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해상풍력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지도는 향후 해상풍력발전 수용성 정책수립 시 우선적으로 인지도 향상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