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환신용장거래에서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 재정립에 관한 연구
- Abstract
- In international trading transactions, the seller bears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as a benefit, and the buyer accompanies the obligation to pay for it as a counter benefit. The 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shall not be guaranteed only by the good faith of the parties to the credit risk, which is a risk of default on the obligations each party committed to the other party. Accordingly, banks can intervene and convert the party's commercial credit to bank credit through a letter of credit, forcing the fulfillment of mutual obligations.
What UCP advocates is represented by the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parties’. The characteristics of L/C, the independence and abstractness of documents, are framed by the ‘balance of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parti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interpretation principle of document examination, the criteria of strict compliance and substantial compliance are compatible, and the 'profit balance' has been appropriately adjusted in response to changes in the trade market.
The problem is that the characteristics of L/C and the criteria for document examination, which have been incorporated into L/C ecosystem to keep pace with the changes of the times, show limitations in protecting exporters and importers who are parties to trade transactions and promoting trade. Rather, these characteristics strengthen the role as excessive protection devices and discourages the use of L/C to basic contract parties, even though banks, which are agents of trade transaction parties, i.e., issuing banks, and designated banks, have separate rights of indemnity for credit offerings to exporters and importer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redefine the criteria for compliance judgment of L/C documents and suggest future UCP revisions by deriving the value characteristics of L/C transactions beyond the framework of the compatible principles of strict and substantial compliance.
To this end, 26 out of 216 cases referred to the 'ICC Banking Committee' from the UCP 600 revision in 2007 until 2021 were carefully sele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derived the oriented value of L/C transaction : reliability, reasonableness, and fairness.
For reliability, we derived the sub-concepts of certainty and predictability. For reasonableness, we grafted the sub-concepts of flexibility, acceptability and genuineness. For fairness, we tried to examine it between the parties by dividing fairness into the beneficiary’s side and the issuer’s side.
Through this study, first, it was possible to confirm the applicability of the oriented value of L/C transaction to each stage. Reliability provided justification for the parties to the original contract in choosing L/C as a means of trade settlement. Reasonableness has the characteristic of facilitating the fulfillment of obligations at a reasonable level to protect mutual interests in the process of presenting and examining documents for claiming the letter of credit after the parties to the cause contract have chosen L/C as the means of trade settlement. Fairness focuses on being used as a means of adjusting the balance of interests of the results after judging the compliance of documents. Second,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the oriented value, We would like to propose an UCP revision for each oriented value. As a major suggestion, Reliability of L/C can be improved by specifying the timing of the return of the defective document. Reasonableness should be strengthened by publishing Position Paper containing signature illustrations and adding criteria for judging paper documents generated and printed on electronic platforms. As for the proposal related to fairness, since the injunction of payment has the effect of compulsory laws, fairness should be improved by specifying the timing of recognition of the injunction.
This study attempted to suggest new criteria for compliance judgment of documents in L/C transactions based on the three oriented values, namely reliability, reasonableness, and fairness, breaking away from the 'mechanical examination' and 'examination of the degree of compliance' of L/C documents.
Presenting the value criteria for judging the compliance of documents of a higher concept that deviates from the ‘degree of compliance’ to reach the mutual interests balance advocated by L/C transactions will be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 theoretical value of L/C document examining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case, their implications, and proposals for UCP revision will be of practical help in managing the risk of document compliance.| 국제매매거래에서 매도인은 급부로서 물품인도 의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반대급부로서 대금지급 의무를 동반한다. 각자가 상대방에게 확약하는 의무 이행에 대한 불이행 위험인 신용위험에 대하여 당사자의 신의만으로는 의무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이에 당사자의 상업신용을 은행이 개입하여 신용장을 매개로 은행신용으로 전환시켜 상호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신용장통일규칙이 주창하는 바는 ‘당사자 간의 이해 균형’으로 대변된다. 서류의 독립·추상성이라는 신용장의 특징은 ‘당사자 권리 보호의 균형’으로 틀을 이루고 있으며, 서류심사의 일반 해석원칙의 관점에서 엄밀일치의 기준과 상당일치의 기준이 양립하며 무역시장에서의 변화에 기대어 ‘이익 균형’을 적절하게 조정하여 왔다.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자 신용장 생태계에 녹아든 신용장의 특징과 서류심사의 기준이 무역 거래의 당사자인 수출상과 수입상을 보호하고 무역을 촉진시키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성상들이 무역거래 당사자들의 대리인인 은행 즉, 발행은행, 지정은행은 각각의 고객사인 수출상과 수입상 앞 신용공여에 대한 별도의 구상권을 가짐에도 과도한 보호장치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기초 계약 당사자들에게 신용장 사용을 억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엄격·상당일치라는 양립된 원칙의 틀을 벗어나 신용장 거래가 지향하는 가치 특성을 도출하여 신용장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고 향후 있을 UCP 개정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7년 UCP 600 개정 이후 2021년도까지 ‘ICC 은행위원회’에 회부된 사례 216개 중 26개를 엄선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신뢰성·합리성·공정성이라는 신용장 거래의 지향 가치를 도출하였다. 신뢰성에서는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하위 개념을 도출하였으며, 합리성에서는 유연성, 수용성 그리고 진정성이라는 하위 개념을 접목하였다. 공성성은 수익자측과 발행의뢰인측으로 분별하여 당사자간의 공정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첫째, 신용장 거래의 지향가치의 신용장 거래 단계별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뢰성은 원인계약 당사자들에게 무역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선택하는데 있어 당위성을 제공하였다. 합리성은 원인계약 당사자들이 무역결제수단으로 신용장을 선택한 후 신용장대금 청구를 위한 서류 제시와 심사 과정에서 상호 이익 보호를 위해 합리적 수준의 의무 이행을 촉진하는 특성을 지닌다. 공정성은 서류의 일치성 판단 이후 그 결과에 대한 이해 균형 조절수단으로 활용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향 가치 강화 목적하에 지향 가치별로 UCP 개정 제언을 하고자 한다. 주요 제언으로 신뢰성에서는 하자서류의 반환 시기를 특정함으로써 신용장의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합리성에서는 서명 도해가 포함된 Position Paper의 발간과 전자플랫폼에서 생성·출력된 종이 서류에 관한 판단기준을 추가함으로써 합리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공정성 관련 제언은 지급금지가처분은 강행법규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급금지가처분의 인정 시기를 특정함으로써 공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온 신용장 서류의 ‘기계적 심사’, ‘일치 정도의 심사’에서 탈피하여 신용장 거래의 세 가지 지향 가치 즉, 신뢰성·합리성·공정성을 기반한 신용장 거래에서의 서류 일치성 판단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신용장 거래가 표방하는 상호 이해 균형에 도달하기 위한 ‘일치 정도’에서 벗어난 상위 개념의 서류의 일치성 판단의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신용장 서류 심사에 대한 이론적 가치 정립에 있어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아울러 사례에서 나타난 쟁점과 그에 대한 시사점 그리고 UCP 개정 제언은 서류 일치성에 대한 위험을 관리하는데 실무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Author(s)
- 오동민
- Issued Date
- 2023
- Awarded Date
- 2023-02
- Type
- Dissertation
- Keyword
- 화환신용장, 신용 위험, 이해 균형, 일치 정도, 신뢰성, 합리성, 공정성
- Publisher
- 부경대학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33208
http://pkn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64030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국제통상물류학과
- Advisor
- 김철수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6
3. 선행연구 7
Ⅱ. 서류 일치성 판단의 본질과 당사자의 이해 균형 14
1. 대금결제수단으로서의 신용장의 변천 14
2. 신용장 서류심사의 기본원칙 19
가. 신용장 특성에 따른 은행의 역할과 책임 19
나.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의 한계 31
3. 당사자의 이해 균형을 위한 신용장 거래의 지향 가치 39
가. 신뢰성 39
나. 합리성 42
다. 공정성 44
Ⅲ. 이해 균형을 위한 가치관점의 사례 검토 49
1. 신용장의 신뢰성에 관한 사례 51
가. 신용장 지시와 확실성 51
나. 기대이익과 예측가능성 56
2. 신용장 거래의 합리성에 관한 사례 65
가. 합리적 수준의 유연성 65
나. 변화를 수렴하는 수용성 72
다. 서류의 진정성 79
3. 이해 균형 조절을 위한 공정성에 관한 사례 86
가. 수익자 측 공정성 조절 수단 87
나. 발행의뢰인 측 공정성 조절 수단 91
Ⅳ. 이해 균형을 고려한 서류의 일치성 판단 기준의 재정립과 UCP 개정 방안 95
1. 신용장의 신뢰성 기반 일치성 판단 기준 95
가. 당사자의 의무이행을 보장하는 확실성 95
나. 기대이익의 합치를 기대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 100
2. 신용장의 합리성 기반 일치성 판단 기준 105
가. 서류의 정규성과 기능성을 보충하는 유연성 105
나. 사적자치의 인정과 관행의 수용성 110
다. 서류 발행자의 책임관계와 서류의 진정성 115
3. 신용장의 공정성 기반 일치성 판단 기준 121
가. 수익자 측 이익 보호 121
나. 발행의뢰인 측 이익 보호 124
4. 이해 균형 중심의 지향 가치별 일치성 판단 기준 128
가. 신용장 거래 단계별 최적 지향 가치 적용 128
나. 지향 가치 강화 목적 UCP 개정 제언 131
Ⅴ. 결 론 134
참고문헌 138
국문요약 151
ABSTRACT 153
- Degree
- Doct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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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원 > 국제통상물류학과-FTA비즈니스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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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bargo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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