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적용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 Abstract
- This study deals with whether the heir, who is a debtor, is subject to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if he or she renounces inheritance. The creditor’s revocation system allows the creditor to restore the debtor’s liability property to its original state in order to protect the creditor. The inheritance renunciation system can deny the effect of inheritance because it is undesirable for the inheritee’s rights and obligations to be comprehensively inherited against the will of the heir. In the meantime, the inheritance renunciation system was intended to respect the will of the heir by allowing the heir to deny the effect of inheritance in the Korean civil law system that adopted the natural succession system as an effect of inheritance. In addition, the inheritance renunciation system has played a positive role in protecting heirs from the ancestor’s excessive debt.
However, despite the large amount of active property in the inherited property, the heir who is the debtor formally gives up inheritance for fear of being compulsorily executed by his or her creditor, and in practice, enters into a backside agreement with another co-heir to receive compensation or compensation. As a result, there are often cases of pursuing only one’s own interests beyond the purpose of the inheritance renunciation system. Until such a case, it is questionable whether heirs who are debtors should be protected rather than the heir’s creditors. Therefore, in this cas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heir’s creditor can exercise the creditor’s cancellation right against the heir, who is the debtor, on the ground of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Previously, in Korea, the majority of theories denied the objectivity of the creditor’s right to cancel the inheritance,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re also in the same position as the negative theory. Therefore, I looked at what the theories and precedents are based on to deny the position, and examined whether there is a basis for changing the conventional position through comparative legal considerations with theories, precedents, and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s a result, it was recognized that there is a limit to recognizing the objectivity of the creditor’s right to cancel the inheritance under the current law, and a legislative proposal was proposed as a solution.
Specifically, it is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inheritance renunciation, theories and precedents deny the objectivity of the creditor’s right to cancel, while in the case of inheritance renunciation in a similar agreement on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the theory and precedent recognize the objectivity of the creditor’s right to cancel.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re is room for recognizing the objectivity of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even in the case of relinquishment, we reviewed the differences in legal principles between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nd the consultation on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Second, in order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creditor’s cancellation right in case of inheritance renunciation, the requirements of the creditor’s cancellation right were examined. Among them, the most controversial requirement is whether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s a legal act under the property law and whether it is a fraudulent act. Accordingly, legal acts under family law, specifically, precedents on whether to recognize creditor’s right to cancel inheritance, precedents on whether to recognize creditor’s right to cancel legacy, and precedents on whether to recognize creditor’s right to cancel property in divorce Through comparison, it was reviewed whether inheritance renunciation is a legal act under the property law or a fraudulent act.
Third, with regard to whether the subject of the creditor’s right to cancel inheritance was recognized, legislation, theory, and precedent were reviewed in the order of France, Germany, and Japan. In particular, unlike other countries, France has explicit regulations in its civil law, so we examined in detail how the French civil law legislates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for recognizing the creditor’s right to cancel in case of inheritance renunciation.
Fourth, in the case of Korea, whether or not to recognize the object of the creditor’s right to cancel the inheritance is compared with precedents that recognize the objectivity of the creditor’s right to cancel when the inheritance is abandoned in the inheritance division agreement. We looked at the grounds in detail.
Lastly, even if inheritance renunciation cannot be subject to th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under the current law, the heir who is the debtor colludes with other co-heirs for the purpose of not repaying his/her debts, deliberately renounces inheritance, and gains through a backside agreement with other co-heirs. Since there is no need to protect those who are trying to enjoy the debt, a legislative plan was devised to regulate the heir, the debtor, who uses the inheritance renunciation system for the purpose of avoiding debt.| 본 연구는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루었다.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상속포기 제도는 상속인의 의사에 반하여 포괄적으로 피상속인의 권리의무가 강제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속의 일반적 효과를 부인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간 상속포기 제도는 상속의 효과로서 당연승계 제도를 채택한 우리 민법 체계에서 상속인에게 상속의 효과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여 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함과 아울러 피상속인의 과도한 채무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순기능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적극재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인 상속인이 자신의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형식적으로 상속을 포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과 이면 약정을 체결하여 대가 혹은 보상을 받는 방법으로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까지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채무자인 상속인을 보호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상속인의 채권자는 채무자인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상속포기를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래 우리나라는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을 부정하는 학설이 다수설이고, 대법원 판례도 부정설과 같은 입장이다. 이에 학설과 판례가 무엇을 근거로 하여 부정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종래의 입장을 변경할 만한 근거가 있는지를 학설과 판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입법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법상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을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해결 방법으로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을 부정하면서 그와 유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학설과 판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을 인정할 여지는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포기가 법리상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두 번째로 상속포기의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요건은 상속포기가 재산법상 법률행위인지 여부와 사해행위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이에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구체적으로는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유증의 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채권자취소권 인정여부에 관한 판례 등과의 비교를 통해서 상속포기가 재산법상 법률행위인지, 사해행위인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세 번째로 상속포기의 채권자취소권 대상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프랑스, 독일, 일본 순으로 입법, 학설 및 판례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프랑스는 다른 나라와 달리 민법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어 프랑스 민법이 상속포기의 경우 채권자취소권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입법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네 번째로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포기의 채권자취소권 대상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상속포기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는 판례와의 비교를 통해서 상속포기의 경우 그 대상성을 부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현행법상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을 목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과 이면 합의를 통해 이익을 누리려고 하는 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없으므로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하는 상속인인 채무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입법 방안을 도출해 보았다.
- Author(s)
- 이필섭
- Issued Date
- 2023
- Awarded Date
- 2023-08
- Type
- Dissertation
- Keyword
- 상속포기, 채권자취소권, 상속재산분할협의, Renunciation of inheritance,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Consultation on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 Publisher
- 부경대학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33369
http://pkn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696437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최현숙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3
제2장 상속포기 6
제1절 상속포기의 의의와 법적 성질 6
Ⅰ. 상속포기의 의의 6
Ⅱ. 상속포기의 법적 성질 7
제2절 상속포기의 방식 8
Ⅰ. 상속포기 신고 8
1. 상속포기의 주체 8
2. 상속포기의 시적 한계 10
3. 상속포기 신고의 관할법원 10
4. 상속포기 신고의 방식 10
Ⅱ. 가정법원의 심리 및 심판 11
1. 가정법원의 심리 11
2. 가정법원의 심판과 심판의 효력 12
제3절 상속포기의 효력 13
Ⅰ. 서설 13
Ⅱ. 상속포기의 효력 15
1. 상속포기의 소급효 15
2. 상속채무에 대한 면책 15
3.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16
4.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17
5.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19
제4절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비교 20
Ⅰ. 상속재산분할협의의 개요 20
1. 의의 20
2. 무효와 취소 21
3. 해제 22
4. 효과 22
Ⅱ. 양제도의 공통점 23
1. 상속재산의 불귀속 23
2.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대상 23
3. 소급효의 의제 24
Ⅲ. 양제도의 차이점 24
1. 법률행위의 형식 24
2. 법률행위의 목적 25
3. 제3자의 권리침해 보호 25
4. 행사의 시기 27
Ⅳ. 검토 28
제3장 채권자취소권 30
제1절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인정 근거 30
Ⅰ.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30
Ⅱ. 채권자취소권의 인정 근거 31
1. 학설 31
2. 판례 32
3. 검토 32
제2절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33
Ⅰ. 논의의 필요성 33
Ⅱ.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34
1. 학설 34
2. 판례 36
3. 검토 37
제3절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38
Ⅰ. 서설 38
Ⅱ. 채권자의 피보전채권 39
1. 피보전채권 39
2. 피보전채권의 종류 39
3. 피보전채권의 성립 시기 42
4. 피보전채권의 범위 44
Ⅲ. 채무자의 사해행위 44
1. 서설 45
2. 채무자가 행사한 법률행위 45
3.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 47
Ⅳ. 채무자의 사해의사 48
1. 객관적 사해성 49
2. 채무자의 무자력 52
3. 주관적 사해성 54
Ⅴ.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 56
1. 수익자ㆍ전득자의 ‘악의’의 의미 56
2. 판단의 기준시점 57
3. 입증책임 57
4. 입증의 정도 및 방법 58
Ⅵ. 가족법상 법률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대상성 여부 59
1. 상속의 포기 59
2. 유증의 포기 61
3.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64
4. 상속재산분할협의 66
Ⅶ. 검토 71
제4장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적용 72
제1절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적용의 국내외 현황 72
Ⅰ. 외국의 입법 및 판례 72
1. 프랑스 72
2. 독일 78
3. 일본 84
Ⅱ. 우리나라의 학설과 판례 89
1. 학설 89
2. 판례 94
Ⅲ. 검토 95
제2절 상속포기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적용을 위한 입법 방안 99
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 99
Ⅱ. 채권자취소권의 범위 100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 101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일반적 효력 101
Ⅴ.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 102
제5장 결론 104
【참고문헌】 108
Abstract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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