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HP를 활용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제도 자율성 증진 방안 분석
- Abstract
- Recently, national strategic technology fields such as electric vehicle batteries, semiconductors, and small modular reactors (SMR) have been emerged as important factors for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economic growth. For this, the national R&D project, which an administrative agencies supports the budget based on law, plays an important role. The total budget for Korea's national R&D projects is on the rise until 2023. Although there are temporary ups and downs due to the recent government's strict R&D budget management stance, the proportion of R&D expenditure to GDP is still high enough to rank second in the world.
To ensure that such enormous national R&D project expenditures can be carried out efficiently, Korea government enacted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a law applied as a kind of norm in the R&D project management such as expenses regulations. In addition, according to this Act, individual R&D institutions are given autonomy and responsibility for the execution of R&D expenses.
However, many researchers argue that the benefits of autonomy granted by the National R&D Innovation Act are difficult to feel and ineffective. Rather, they argue that accountability is over-emphasized compared to before. For example, the level of punishment is strengthened in case of an unintentional violation of regulations. In addition, the recent strict R&D budget control stance also supports this.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R&D budget system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autonomy related to the regulations on R&D expenses for national R&D projects, This study first derived factors for system improvement based on related literature such as prior research, related laws, and evaluation guidelines for national evaluation (research support system evaluation) related to the execution of R&D expenses.
Afterwards, a survey was conducted on researchers and research support personnel in the "K Institute", a research institution under 「Special Research Institution Promotion Act」. In addition, the results were analyzed through Saaty's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s a result, priorities between elements were derive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Restrictions on the execution of R&D expenses should be relaxed so that the items can be used freely if reasonable evidence is provided. 2) Rather than overly stipulating the items and requirements in the Innovation Act, practical autonomy should be given by expanding discretion to individual institutions. 3) It is important to make a question-and-answer system that can provide researchers with immediate answers which they want to know. Through this, efforts to understand the R&D expenditure enforcement system should be reduced, and those efforts should be fully used for research itself.
On the other hand, the opinions of research support personnel are as follows: 1) It is important to ease the rigor of the settlement system, and individual institutions should also be given autonomy when it comes to operation of the R&D expenditure execution system. In this case, concerns about violations of settlement regulations can not only be alleviated, but it can also contribute to easing the conservative tendency of interpretation of regulations. 2) Under the current system, there is an excessive aspect to the administrative burden related to R&D cost management system, so it can be concluded that they must be reduced to some extent.
Considering these opinions, The following factors should be considered first in order to improve R&D system: 1) expanding the discretion of the institution, 2) simplifying the item classification system, 3) improving the R&D cost management system, 4) relaxation of R&D cost execution requirements, 5) preparing a remedy for unintentional violation of regulations, 6) improving the consignment settlement of accounting firms, and 7) making a question-and-answer system that can provide researchers with immediate answ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government authorities or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institutions should ensure whether autonomy is sufficiently guaranteed as much as high responsibility when establishing policies about R&D expenditure system. Through this,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the research site and promote effective R&D activities.|최근 전기차 배터리나 반도체와 같은 산업 분야,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이나 우주기술과 같은 국가전략기술 분야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안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각국에게 있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가가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을 수행하는 사업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는 `23년까지 증가 추세이며, 최근 정부의 R&D 효율화 기조 등에 따른 일시적 부침은 존재하나 여전히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전세계 2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막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해당 사업에 있어 일종의 규범으로 적용되는 법령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제정, 동법에 따라 개별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비 집행에 따른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현장에서는 동법에서 부여한 자율성의 이점은 체감하기 힘들고 오히려 일부 요소는 종전에 비해 요건이 더욱 엄격해져 자율성이 약화되었다고 인지하는 반면, 비고의적 부당집행시 처벌의 수위는 강화되는 등 책임성에 따른 조치만 강화되었기에 그 균형이 상실 되었다고 느끼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최근의 엄격해진 R&D 예산 통제기조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제도에 있어 일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들이 필요로 하는 자율성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먼저 선행 연구와 관련 법령, 연구개발비 집행과 관련된 국가평가(연구지원체계평가)의 평가지침 및 해설서 등 관련 문헌들을 토대로 자율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도출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인 K기술원의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요소간 우선순위를 Saaty의 계층화 분석법(AHP)을 통해 도출 및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연구자들은 1) 합당한 증빙만 구비한다면 비목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수를 축소하고, 나아가 2) 혁신법에서 획일적으로 비목과 요건을 규정화하기보다 개별 기관에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율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3) 지나치게 많은 연구지원활동보다는 필요한 사항만 즉각적으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질의응답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제도 이해를 위한 노력을 절감하고 이를 연구 본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연구지원인력들은 1) 정산제도의 엄격성이 먼저 완화되는 한편 기관에 제도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부여되어야 연구지원인력 입장에서도 집행제도를 자유롭게 운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경감되며, 이는 집행에 대한 질의응답이나 제도 해석시의 보수성 완화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개발비 집행에 있어 자율성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2) 연구비관리시스템 등 정산과 관련된 행정 소요 역시 현행 제도상으로는 과도한 측면이 있어 어느 정도 경감되기를 원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두 주체의 의견들을 종합해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1) 기관의 재량권 확대, 2) 비목 체계 간소화, 3)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계 개선, 4) 연구개발비 집행 완화, 5) 비고의적 부당집행 구제방안 마련, 6) 회계법인 위탁정산 개선, 7) 상시 질의응답 체계 마련 7개 요소가 관련 제도 기획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자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두 그룹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부부처나 과학기술정책기관에서 관련 정책 수립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제도에 있어 현재 강조되는 높은 책임성만큼 자율성 역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 연구현장의 만족도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Author(s)
- 김남우
- Issued Date
- 2024
- Awarded Date
- 2024-02
- Type
- Dissertation
- Publisher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33549
http://pknu.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743802
- Affiliation
- 국립부경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과학기술정책학과
- Advisor
- 이민규
-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가. 연구의 배경 1
나.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의 목적 6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7
Ⅱ. 이론적 배경 9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 개요 9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변천 9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정 12
제2절.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제도 개요 16
가. 현행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제도 16
나. 현행 제도상의 주요 현안 18
제3절. 연구개발비 관련 선행 연구 22
가. 연구개발비 자율성에 대한 선행 연구 22
나.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제도에 대한 선행 연구 23
다. 종합 25
Ⅲ. 연구방법론 27
제1절. AHP 분석의 단계별 적용 27
가. AHP 분석 개요 27
나. AHP 분석 단계 29
제2절. 연구 모델링 31
가. 평가의 개념화 31
나. 평가기준 확정 및 계층구조 설정 31
다. 평가기준 가중치 측정 37
Ⅳ. 분석 및 결과 38
제1절. 설문조사 실시 38
가. 대안 간 선호도 측정 38
나. 종합점수 산정 43
다. 환류 과정 43
라. 종합 판단 43
제2절. 연구자 대상 설문 결과 44
가. 연구자 대상 설문 상위계층 분석 44
나. 연구자 대상 설문 하위계층 분석 47
제3절. 연구지원인력 대상 설문 결과 51
가. 연구지원인력 대상 설문 상위계층 분석 51
나. 연구지원인력 대상 설문 하위계층 분석 55
제4절. 연구자·연구지원인력 통합 결과 59
가. 연구자·연구지원인력 통합 설문 상위계층 분석 59
나. 연구자·연구지원인력 통합 설문 하위계층 분석 62
Ⅴ. 결론 및 시사점 64
제1절. 연구의 결론 64
제2절. 연구의 시사점 67
- Degree
- Mas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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