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무역협정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논문은 심층무역협정(Deep Trade Agreements)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전 세계적인 관세 인하와 동시에 보호무역주의의 기조 강화에 따라 비관세조치의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층무역협정은 이러한 비관세조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2SLS(Two-Stage Least Squares) 기법을 활용하여 심층무역협정이 국내 무역 및 국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투명성(Transparency),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S)와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된 심층무역협정은 국내 무역을 활성화하는 반면, 수출세(Export Taxes), 무역기술장벽(Trade Barriers to Trade), 반덤핑(AD), 공공조달(Public Procurement), 무역 관련 투자 조치(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 TRIMs) 등과 관련된 조항들이 포함된 협정은 국내 무역을 저해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심층무역협정의 체결 이후 전반적인 무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항에 따라 협정의 효과가 상이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심층무역협정의 체결 이후 국내의 수출과 수입이 꾸준히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자 및 전문가 직급만이 심층무역협정 이후 임금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패턴을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무역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직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심층무역협정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의 공백을 채웠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심층무역협정이 국내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제공하고, 심층무역협정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무역 협상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연구결과는 향후 무역 협정의 협상에 있어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이며 균형 있는 무역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Deep Trade Agreements (DTAs) on wages. As the influence of non-tariff measures increases with global tariff reductions and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ist tendencies, DTAs are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such non-tariff measures. Accordingly, this paper employs the 2SLS(Two-Stage Least Squares) technique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DTAs on domestic trade and wage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DTAs containing provisions related to Transparency,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and GATS stimulate domestic trade, while agreements including provisions related to Export Taxes, Trade Barriers to Trade, Anti-Dumping Measures, Public Procurement, and Trade-Related Investment Measures(TRIMs) impede domestic trad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agreements can vary according to specific provisions, despite overall trade expansion after the conclusion of a DTA. A notable point in this study is that even though domestic exports and imports have steadily expanded after the conclusion of a DTA, only managerial and professional positions showed a pattern of positively influencing wage increases. This suggests that the impact of trade on wages can vary depending on the job. This study fills a gap in existing research by being the first to empirically analyze the impact of DTAs on wages using Korean data. By providing a broader understanding of the impact of DTAs on domestic trade and enabling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to the impact of DTAs on wages, it offers insights to trade negotiators and policy makers. The research findings presented here are expected to serve as reference material in futur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of more effective and balanced trad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