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학교 체육 정책의 구조 및 실행 경로 연구

Abstract

중국은 ‘체육강국’ 전략을 중심으로 학교 체육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 체육 정책이 정 례화되고 정책 문서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의 양적 확산과 동시에, 정책 간의 중복과 비일관 성, 실행력 결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학교 체육 정책의 구조적 복합성과 실행 과정의 제도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정책 가치, 권위 관계, 실행 수단 간의 상 호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정책 결정 과정의 내재적 작동 원리를 분석하는 것은 학교 체육 정책의 이론화와 실행 전 략 수립에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 학교 체육 정책의 제도 텍스트를 중심으로 정책의 내적 구조와 실행 경로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과정 이론과 공공가치 관리 이론을 이론적 토대로 삼고, ‘가치–권 위–도구’의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정책 문서에 대한 질적 내용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각 정책 구성요소의 의미 구조, 서술 방식, 제도적 의도를 중심으로 체계적 코딩 및 범주화를 수행하 였다. 연구 결과, 첫째, 학교 체육 정책의 가치는 실질적 가치(기술, 지식), 상징적 가치(명예, 정체성), 규범적 가치(공 익, 형평성)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간의 배분 양상은 정책 목표의 설정뿐만 아니라 수단 선택의 정당성에도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책 권위는 교육부, 국가체육총국, 위생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의 수 직적 권위 집중 구조와, 지방 행정체계의 수평적 조정 기제로 양분되며, 정책 간 연계성, 집행의 연속성, 자원 배분 의 효율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정책 수단은 규제형 중심의 구조적 편향이 두드러졌으며, 권고형이 나 분배형 수단은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는 학교 체육의 교육적 가치 가 제도 운영 측면에서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학교 체육 정책의 실행 경로를 권위주도형, 통합협력형, 시장참여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조화 하고, 이들 간의 기능적 특성과 제도적 조건을 분석하였다. 특히 권위주도형 메커니즘은 중국 교육 및 행정 체계의 기본 구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상위 정책 권위 주체의 의지와 기술 중심의 가치 구성 방식이 실행 단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책 실행의 제도적 완결성을 제고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동 목 표 및 협력 플랫폼 구축, 권한과 책임의 분명한 배분, 정책 도구 구성의 다변화 및 적합성 제고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단일 정책이나 사례 중심의 기술적 분석을 넘어, 정책 텍스트의 내재적 의미 구조와 실행 체계의 제도적 작동 원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기여를 가지며, 향후 학교 체육 정책의 설계 및 실행 전략 수 립에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키워드: 학교 체육 정책, 정책 텍스트 분석, 정책 가치, 권위 구조, 정책 수단, 정책 실행 경로|In line with China’s “Sports Power” strategy,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of school physical education (PE) has been reinforced, resulting in an increasing volume of policy documents. However, this quantitative expansion has also revealed problems such as policy overlap, fragmentation, and lack of implementation capacity. While school PE policies have grown more complex and multi-layere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ir internal structures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remains limited. In particular, the interactions among policy values, authority structures, and policy tools form the core logic of the policy process, making their analysis a critical task in both theoretical research and practical development of school PE.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structure and implementation pathways of school PE policies in China by applying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to core policy documents. Grounded in policy process theory and public value management, an analytical framework of “value–authority–instrument” is developed. Key policy components were coded and categorized based on their semantic structures, narrative logics, and institutional intentions. The findings indicate that: (1) policy values are composed of instrumental (technical, knowledge-based), symbolic (honor, identity), and normative (public interest, equity) dimensions, which influence both policy goals and the legitimacy of implementation tools; (2) authority structures are characterized by a vertically centralized model l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General Administration of Sport, and the National Health Commission, combined with horizontally coordinated local mechanisms that affect policy coherence and resource distribution; and (3) policy tools are predominantly regulatory, with limited use of distributive and advisory instruments, thus failing to adequately support autonomy and diversity in PE practice. Furthermore, three types of policy implementation mechanisms are identified— authority-driven, integrative-collaborative, and market-participatory—with the authority-driven model playing a dominant rol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improvements in collaborative goal setting, clearer distribution of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and diversification of policy tools. By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and semantic structures of policy texts, this study offers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understanding school PE policy formation and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improving policy effectiveness. Keywords: school physical education policy, policy text analysis, policy value, authority structure, policy instruments, implementation pathw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