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자의 상호작용구조변화와 규제정책변동
- Alternative Title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of Interaction among Policy Actors and the Policy Change
- Abstract
- This research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of interaction among Policy actors and the change of a Policy The cases which are used in this research are the case of spa development and that of ski doom construction in Hwanglyoung mountain from 1992 to 2006
In this research, those cases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at is, the beginning of development, the suspension of development, and the proceeding of development and at each period, it is analyzed how the structure of policy actors affects the change of a policy
This research show that at each period, the structure of interaction which is shown by policy actors has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change of a regulation policy
- Issued Date
- 2007
- Awarded Date
- 2007. 2
- Type
- Dissertation
- Keyword
- 규제정책변동 Policy Change Policy Actors 정책참여자 상호작용구조변화
- Publisher
- 부경대학교 대학원
- Alternative Author(s)
- Ko, Han-San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행정학과
- Advisor
- 김창수
-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제2장 규제정책변동과 상호작용구조에 관한 이론적 논의 = 6
제1절 정책 참여자의 상호작용구조와 정책변동의 이해 = 6
1. 정책 참여자 = 6
1) 이익집단 = 7
2) NGO = 8
3) 시민(주민모임) = 9
4) 의회(정치인) = 10
5) 행정부처 = 11
2. 정책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구조 = 12
3. 정책변동의 유형 = 13
4. 상호작용구조와 정책변동 = 14
제2절 정부규제와 상호작용에 대한 이론적 검토 = 15
1. 스티글러의 정부규제이론 = 15
2. 펠츠만의 정부규제이론 = 17
3. James.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 18
1) James.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 정부규제의 상황 = 18
2) James. Q. Wilson의 규제정치이론 - 규제완화의 상황 = 21
(1) 기업가정치 = 22
(2) 고객정치 = 22
(3) 이익집단의 정치상황 = 23
(4) 대중정치 = 23
3. 게임이론 = 24
4. 거버넌스이론 = 26
1) 거버넌스의 모형 = 27
2) 정책결정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 분석 = 28
3) 이익집단의 정책 참여 = 29
5. 이론의 주요 관점과 주요내용 정리 = 31
제3절 분석틀 = 31
1. 상호작용구조의 유형화 = 31
1) 유형 Ⅰ - 전략적/적대적 관계유형 = 32
2) 유형 Ⅱ - 협력적/강제적 관계유형 = 33
3) 유형 Ⅲ - 한시적 관계유형 = 33
4) 유형 Ⅳ - 잠재적 관계유형 = 33
2. 정책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구조와 정책변동의 관계 = 34
제3장 황령산 개발의 두 가지 사례와 시기별 구분 = 36
제1절 황령산 개발 사례의 이해 = 36
제2절 황령산 온천개발 사례와 스키돔 건설 사례의 개요 = 38
1. 황령산 온천개발 사례의 개요 = 38
2. 황령산 스키돔 건설사례의 개요 = 41
3. 황령산 개발의 시기별 구분 = 47
1) 개발 초기 - 규제완화의 시기 (1992~1995) = 47
2) 개발 보류기 - 규제강화의 시기 (1996~1999) = 47
3) 개발 진행기 - 규제완화의 시기 (2000~2006) = 48
4. 황령산 개발의 시기별 규제정책의 변화 = 50
제4장 규제정책의 변동과 정책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구조의 변화분석 = 51
제1절 개발 초기 - 규제완화의 시기 = 51
1. 개발 초기의 규제정치의 상황 = 51
2. 부산시와 (주)라이프플랜의 상호작용구조 = 52
3. NGO의 정책 참여와 상호작용구조의 변화 = 52
4. 주민모임의 정책 참여와 상호작용구조의 변화 = 53
5. 의회(정치인)의 정책 참여와 상호작용구조의 변화 = 54
6. 황령산 개발 초기 정책 참여자들의 상호작용구조의 특징 = 55
제2절 개발 보류기 - 규제강화의 시기 = 56
1. 개발 보류기의 규제정치의 상황 = 57
2. 부산시와 (주)라이프플랜의 상호작용구조 = 58
3. NGO의 정책 참여와 상호작용구조의 변화 = 59
4. 주민모임의 정책 참여와 상호작용구조의 변화 = 60
5. 의회(정치인)의 정책참여와 상호작용구조의 변화 = 60
6. 황령산 개발 보류기 정책참여자들의 상호작용구조의 특징 = 62
제3절 개발 진행기 - 규제완화의 시기 = 62
1. 부산시와 스포츠랜드부산(주)의 규제정치의 상황 = 63
2. 부산시와 스포츠랜드부산(주)의 상호작용구조 = 64
3. NGO의 정책 참여와 상호작용구조의 변화 = 65
4. 주민모임의 정책 참여와 상호작용구조의 변화 = 66
5. 의회(정치인)의 정책 참여와 상호작용구조의 변화 = 67
6. 황령산 개발 진행기의 정책참여자들의 상호작용구조의 특징 = 68
제4절 분석결과의 종합 및 논의 = 69
1. 개발초기(1992~1995년)의 정책 참여자의 상호작용구조와 정책변동 = 69
2. 개발보류기(1996~1999년)의 정책 참여자의 상호작용구조와 정책변동 = 70
3. 개발진행기(2000~2006년)의 정책 참여자의 상호작용구조와 정책변동 = 71
4.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 73
제5장 결론 = 75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 75
제2절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 = 77
1. 연구의 이론적, 정책적 시사점 = 77
2. 연구의 한계 = 78
참고문헌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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