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리스크 계량화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6년도 현재 국내 총 SOC 시설 투자 중 민간투자 비중은 약 20%로 전망되고 있을 만큼 SOC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는 도입 10여년 만에 크게 성장하였다. 정부는 2005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고, 학교시설, 아동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9개 사업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의 대상시설을 44개로 확대하였으며, 2005년 5월 민간투자사업의 기본계획이 발표되면서 BTL (Build-Transfer-Lease) 방식을 도입하였다. BTL 방식은 BTO 사업 못지않게 대규모 사업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교육시설 BTL 사업의 추진에 있어 재정부족과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이라는 딜레마를 해결하고 단기간에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추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 중에는 관련 인력의 부족, 계획 단계에서의 업무 능력 부족, 운영 단계의 데이터베이스 부재 등 향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들도 있지만 사업관리체계 구축, 타당성분석, 리스크 관리 등 충분한 기반 연구를 통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들도 있다. 이는 BTL 사업이 아직 도입 초기이고, 도입당시 사업의 시급성 등으로 인하여 관련 기반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 중 사업의 계획, 시공, 운영, 이전 등 사업의 Life Cycle 전 단계에 걸쳐 사업을 관리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리스크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BTL 사업의 전 단계에 걸쳐 발생가능 한 리스크 인자들 중 그 중요도가 매우 높은 리스크 인자들에 대해서 통계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In the recent years, the government pay more interested in BTL projects, this led to rapid growth of BTL projects. But the project stakeholder has encountered with some problems during initial phase. As a result, a distinct need has emerged for analysis of risk factors for BTL projects. Based on real cases, this study resulted in risk factors influencing every phases and grouped risk factors into each phase. In addition, this study also perform sensitivity analysis and monte carlo simulation in order to know how risk factors affect to BTL projects. Moreover,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tools for anyone who study or encounter the same problems in the future. The paper can be used as standards for the risk measurement that occur between competent authorities and private enterpri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