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민간투자사업 협상에서 주요쟁점에 대한 전문가 그룹별 인식도 분석

Abstract

BTO 민간투자사업은 실시협약이 사업에 대한 계약내용이 되므로 아주 중요하고, 협약체결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협상에 의하여 그 내용이 정해진다. 협상과정에서 양자 모두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협상하게 되며, 협상은 사업의 성패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협상단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주무관청은 발주청 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사업시행자는 시공사 그룹 또는 설계사 그룹의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협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들 전문가 그룹들이 주요쟁점에 대하여 어떤 인식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헌연구결과 6개의 주요쟁점이 분석되어 있었으므로, 이 연구를 활용하였으며, 전문가들을 발주청 그룹, 설계사 그룹, 시공사 그룹으로 분류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AHP 분석을 통하여 주요쟁점별 인식들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발주청 그룹 전문가들은 협상타결의 난이도 측면, 재무적 투자자의 의견 영향에 관한 측면, 그리고 사업성패에 미치는 영향 측면 모두 사용료수입보장수준이 우선적인 주요쟁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계사 그룹 전문가들은 협상타결의 난이도 측면에서는 사용료수입보장수준이 우선적인 주요쟁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재무적 투자자의 의견 영향에 관한 측면과 사업성패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는 수익률이 우선 주요쟁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시공사 그룹 전문가들은 협상타결의 난이도 측면, 재무적 투자자의 의견 영향에 관한 측면, 사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 측면 모두 사용료수입보장수준이 우선적인 주요쟁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을 산업기반시설위주에서 생활기반시설까지 확대시키고 사업추진방식을 다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새롭게 민간투자사업 적격성근사제도(VFM : Value for Money)가 도입되어 각 사업별로 정부측 대안(PSC : Public Sector Comparator)의 작성이 의무화 되는 등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 확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민간투자사업은 계속 증가될 전망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효율적인 협상에 도움을 주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