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설계변경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Alternative Title
- Analysis and Improved Methods Suggestion of Change Order in Construction Projects
- Abstract
- Inquiry and analysis at the realities and the issues of change order in present construction projects.
This study progress with a example as center about change order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ecurity in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in change order, presentation a standard about improvement at a system for rise efficiency economics and a plan of evolutive on change order.
We will must conduct transparency and rationally be security of propriety change order, so do not wish on unnecessary a heavy burden and disadvantage.
In the event will into a possibility security of quality and successful completion for timely of the construction projects.
- Author(s)
- 이경민
- Issued Date
- 2008
- Awarded Date
- 2008. 2
- Type
- Dissertation
- Keyword
- Change order improvement Law of contract objectivity propriety transparency efficiency
- Publisher
- 부경대학교 대학원
- URI
-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4050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84196
- Alternative Author(s)
- Lee, Gyeong Min
- Affiliation
- 부경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 Advisor
- 이수용
-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2. 설계변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2.1 설계변경의 이해 = 4
2.1.1 설계변경의 개념 = 4
2.1.2 설계변경 관련 조항의 해석 = 5
2.2 설계변경의 근거 및 요건 = 6
2.2.1 설계변경의 법적 근거 = 6
2.2.2 설계변경의 조정 요건 = 7
2.3 설계변경의 사유 = 8
2.4 설계변경의 필요성 = 9
2.5 설계변경의 처리 및 결정과정 = 10
2.5.1 용어 정의 = 10
2.5.2 설계변경의 적용 및 결정 절차 = 12
2.5.3 설계변경의 대상 및 처리 절차 = 14
2.5.4 설계변경의 발생요인 및 유형 = 22
2.5.5 설계변경의 방법 = 24
2.5.6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26
2.5.7 관급자재의 변경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기준 = 32
2.6 우리나라와 외국의 설계변경제도 비교 = 33
2.6.1 설계변경·공사변경 및 조정의 비교 = 33
2.6.2 우리나라 설계변경제도의 내용 = 35
2.6.3 미국 및 FIDIC의 설계변경제도 = 38
2.6.4 설계변경에 따른 보상규정의 비교 = 40
2.6.5 국내와 외국의 설계변경제도 비교 = 41
3. 설계변경 사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42
3.1 사례조사 개요 및 방법 = 42
3.2 설계변경의 현황 및 실태분석 = 47
3.2.1 주요 기관별 설계변경제도의 운용 현황 = 52
3.2.2 우리나라 설계변경제도의 현황 = 53
3.3 설계변경 관련 문제점 분석 = 57
3.3.1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유형 분석 = 57
3.3.2 현행 설계변경 제도의 문제점 분석 = 59
3.3.3 설계변경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 64
3.4 설계변경 제도 개선안 사례 = 70
3.4.1 국가청렴위원회(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권고안) = 70
3.4.2 부패방지위원회(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방안) = 73
3.4.3 농림부(「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한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증) = 75
3.4.4 기획예산처(대규모 투자 사업에 수요예측 재검증제도 도입) = 77
3.4.5 기획예산처(설계변경 관리지침 개정) = 79
3.5 설계변경의 감소 및 개선 방안 = 81
3.5.1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참여자의 인식 제고 = 81
3.5.2 단계별 관리방안 = 82
3.5.3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 86
3.5.4 설계변경 중점관리 사항 및 세부추진방안 = 88
4. 결론 = 93
참고문헌 = 96
- Degree
-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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