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KYONG

건설공사 설계변경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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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ernative Title
Analysis and Improved Methods Suggestion of Change Order in Construction Projects
Abstract
Inquiry and analysis at the realities and the issues of change order in present construction projects.
This study progress with a example as center about change order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Security in objectivity and transparency in change order, presentation a standard about improvement at a system for rise efficiency economics and a plan of evolutive on change order.
We will must conduct transparency and rationally be security of propriety change order, so do not wish on unnecessary a heavy burden and disadvantage.
In the event will into a possibility security of quality and successful completion for timely of the construction projects.
Author(s)
이경민
Issued Date
2008
Awarded Date
2008. 2
Type
Dissertation
Keyword
Change order improvement Law of contract objectivity propriety transparency efficiency
Publisher
부경대학교 대학원
URI
https://repository.pknu.ac.kr:8443/handle/2021.oak/4050
http://pknu.dcollection.net/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1984196
Alternative Author(s)
Lee, Gyeong Min
Affiliation
부경대학교 대학원
Department
대학원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Advisor
이수용
Table Of Contents
1. 서론 =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2. 설계변경에 대한 이론적 고찰 = 4
2.1 설계변경의 이해 = 4
2.1.1 설계변경의 개념 = 4
2.1.2 설계변경 관련 조항의 해석 = 5
2.2 설계변경의 근거 및 요건 = 6
2.2.1 설계변경의 법적 근거 = 6
2.2.2 설계변경의 조정 요건 = 7
2.3 설계변경의 사유 = 8
2.4 설계변경의 필요성 = 9
2.5 설계변경의 처리 및 결정과정 = 10
2.5.1 용어 정의 = 10
2.5.2 설계변경의 적용 및 결정 절차 = 12
2.5.3 설계변경의 대상 및 처리 절차 = 14
2.5.4 설계변경의 발생요인 및 유형 = 22
2.5.5 설계변경의 방법 = 24
2.5.6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26
2.5.7 관급자재의 변경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설계변경 기준 = 32
2.6 우리나라와 외국의 설계변경제도 비교 = 33
2.6.1 설계변경·공사변경 및 조정의 비교 = 33
2.6.2 우리나라 설계변경제도의 내용 = 35
2.6.3 미국 및 FIDIC의 설계변경제도 = 38
2.6.4 설계변경에 따른 보상규정의 비교 = 40
2.6.5 국내와 외국의 설계변경제도 비교 = 41
3. 설계변경 사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 42
3.1 사례조사 개요 및 방법 = 42
3.2 설계변경의 현황 및 실태분석 = 47
3.2.1 주요 기관별 설계변경제도의 운용 현황 = 52
3.2.2 우리나라 설계변경제도의 현황 = 53
3.3 설계변경 관련 문제점 분석 = 57
3.3.1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유형 분석 = 57
3.3.2 현행 설계변경 제도의 문제점 분석 = 59
3.3.3 설계변경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 = 64
3.4 설계변경 제도 개선안 사례 = 70
3.4.1 국가청렴위원회(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 권고안) = 70
3.4.2 부패방지위원회(건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방안) = 73
3.4.3 농림부(「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한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증) = 75
3.4.4 기획예산처(대규모 투자 사업에 수요예측 재검증제도 도입) = 77
3.4.5 기획예산처(설계변경 관리지침 개정) = 79
3.5 설계변경의 감소 및 개선 방안 = 81
3.5.1 설계변경 최소화를 위한 참여자의 인식 제고 = 81
3.5.2 단계별 관리방안 = 82
3.5.3 설계변경의 적정성 검토 = 86
3.5.4 설계변경 중점관리 사항 및 세부추진방안 = 88
4. 결론 = 93
참고문헌 = 96
Degree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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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 건설관리공학협동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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