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폐지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관한 연구
- Abstract
- 사형제도는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극단적인 형벌로서 형벌의 형사정책적 필요성과 형벌이론적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더구나 사혀이규저을 헌법에도 합치하지 않는 위헌적 요소들을 상당수 포함하고 있으므로 즉시 폐지되는 것이 타당하다.
- Issued Date
- 2008
- Awarded Date
- 2008. 2
- Type
- Dissertation
- Publisher
- 부경대학교 대학원
- Department
- 대학원 법학과
- Advisor
- 김선복
-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1. 문제의 제기 = 1
2. 연구의 목적 = 4
3. 연구의 방법 및 범위 = 5
Ⅱ. 사형제도의 개관 = 8
1. 사형제도의 연혁 = 8
가. 종교적 관점에서 본 사형 = 8
(1) 기독교적 관점 = 8
(2) 불교적 관점 = 11
나. 고대 외국의 사형제도 = 14
(1) 이집트 = 14
(2) 바빌로니아 = 15
(3) 로마 = 16
다. 우리나라의 근대 이전의 사형제도 = 19
(1) 고조선과 부여 = 19
(2) 삼국시대 = 20
(3) 고려의 사형제도 = 22
(4) 조선의 사형제도 = 24
라. 현행 우리 실정법의 사형제도 = 26
(1) 현행 형법상의 사형제도 = 26
(2) 특별형법상의 사형제도 = 27
(3) 소결 = 29
2. 사형집행방식 및 변천과정 = 31
가. 근대 이전의 사형방식 = 33
(1) 유럽의 사형 = 33
(2) 우리나라 고대의 사형 = 35
나. 근대 이후의 사형방법 = 37
(1) 교수형 = 37
(2) 총살형 = 37
(3) 참수형 = 38
(4) 전기살 = 38
(5) 가스살 = 38
3. 사형폐지를 향한 국제사회의 노력 = 39
가. 사형폐지를 향한 국제적 합의과정 = 42
(1) 세계인권선언 = 42
(2)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 43
(3)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 45
(4) 기타 지역적 인권규약상의 사형폐지 = 47
나. 현재 각국의 사형제도 상황 = 50
(1) 사형을 존치하고 있는 나라 = 50
(2) 일반범죄에만 사형을 폐지한 나라 = 53
(3)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 = 54
(4) 전면적으로 사형을 폐지한 나라 = 55
다. 우리나라 사형폐지운동의 전개 = 60
라. 소결 = 61
Ⅲ. 사형폐지의 형사정책적 필요성 = 64
1. 사형제도의 검증되지 않은 위하력 = 65
가. 사형존치론자의 주장 = 66
(1) 위하이론의 사상적 배경 = 66
(2) 사형존치론자의 논거 = 66
나. 사형의 위하효과 여부에 대한 검토 = 67
(1) 사형제도 유·무에 따른 범죄율 비교 = 67
(2) 범죄억지력의 검증을 위한 비교조사 = 71
다. 소결 = 73
(1) 사형은 중범죄에 대한 범죄억지력이 없다 = 73
(2) 확실한 형벌이 엄중한 형벌보다 위하력이 있다. = 74
(3) 사형제도의 확신범이나 신념범에 대한 부정적 효과 = 75
(4) 사형은 형벌의 보충적 규범성에 반한다 = 74
2. 오판의 가능성 = 76
3. 사형제도는 인도주의에 반한다 = 82
가. 서설 = 82
나. 사형집행에 따른 문제점 = 83
(1) 사형수에 대한 형벌 이외의 고통의 부과 = 83
(2) 피해자 가족에 대한 침해 = 84
(3) 사형을 집행하는 교도관의 고통 = 85
다. 소결 = 86
4. 사형제도에 존재하는 차별적 요소 = 87
5. 범죄피해자의 구제 = 91
6. 사형제도의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 92
7. 범죄에 대한 사회의 연대책임 = 93
Ⅳ. 사형폐지의 형벌이론적 정당성 = 95
1. 응보적 형벌이론 = 96
가. 형식적 응보이론 = 96
(1) 의의 = 97
(2) 철학적 배경 = 97
(3) 사형제도에 대한 시각 = 98
나. 실질적 응보이론 = 98
(1) 의의 = 99
(2) 철학적 배경 = 99
(3) 사형제도에 대한 시각 = 100
(4) 형벌의 기능 = 100
다. 장·단점 = 101
(1) 장점 = 101
(2) 단점 = 101
2. 예방적 형벌이론 = 102
가. 소극적 일반예방이론 = 102
(1) 의의 = 102
(2) 철학적 배경 = 103
(3) 소극적 일반예방이론의 기능 = 103
(4) 장·단점 = 104
(5) 사형제도에 대한 시각 = 105
나. 특별예방이론 = 105
(1) 소극적 특별예방이론 = 105
(2) 적극적 특별예방이론 = 106
3. 적극적 일반예방이론 = 108
가. 의의 = 108
나. 내용 = 108
다. 사형제도에 대한 시각 = 110
4. 소결 = 110
Ⅴ. 사형제도의 위헌성 = 114
1. 서설 = 114
2. 외국의 판례 = 115
가. 미국 = 115
(1) Furman vs Georgia = 115
(2) Gregg v. Georgia 사건 = 119
(3) Coker v. Georgia 사건 = 120
(4) Lockett v. Ohio사건 = 121
(5) 소결 = 123
3. 일본 = 126
가. 최고재판소 1948년 3월 21일 대법정판결 = 126
나. 최고 재판소 1949년 8월 18일 대법정판결 = 127
다. 소결 = 127
4. 독일 = 130
5. 우리나라의 헌법과 사형제도 = 132
가. 헌법 제110조 4항의 해석 = 132
(1) 근거규정설 = 133
(2) 근거규정부인설 = 133
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1항) = 134
다. 생명권과 사형제도 = 136
(1) 생명권의 헌법적 근거 = 136
(2) 생명권의 제한 가능성 여부검토 = 137
라. 소결 = 139
Ⅵ. 결론 = 143
참고문헌 =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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