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한 민간투자사업의 적정 수익률 추정

Abstract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이란 해당사업의 수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정부와 민간이 협상을 통해 결정하고 지급하는 민간재원 투입에 대한 일종의 이자율로 이론적으로는 무위험 이자율과 위험보상률의 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는 해당시설에 대한 국내외 금융기관의 평균적인 대출금리 수준, 위험보상률, 유사 민자사업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신청자와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수익률 결정과정에서 정부는 정부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익률을 낮추길 원하는 반면, 민간은 건설공사에 따른 이익 외에 추가적으로 재원투자에 따른 기대 수익을 요구하므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게 된다. 따라서 두 당사자 간의 수익률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수익률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아직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을 임대형 민자사업과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분류하여 각사업별 적정 수익률 수준을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 : Capital Asset Pricing Model)을 이용하여 추정 제시하였다.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은 자본자산의 위험과 수익 사이에 존재하는 균형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으로 투자자들이 효율적 분산투자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 개별 포트폴리오의 위험과 수익은 어떠한 관계를 갖는가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임대형 민자사업과 수익형 민자사업의 위험을 계량화하여 적정 수익률 수준을 추정하여 제시하였으며 각 결과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시한 수익률 수준을 국내 실물자산의 수익률 수준 및 기업경영분석 통계 자료와 비교하여 수익률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7.02%에서 8.62%의 자기자본 수익률 수준을 추정 되었으며 타인자본비용을 고려한 임대형 민자사업의 최종적인 가중평균 수익률은 6.7%에서 7.2% 수준으로 분석 되었다. 한편,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9.13%에서 10.72%의 자기자본 수익률 수준이 추정 되었으며 타인자본비용을 고려한 임대형 민자사업의 최종적인 가중평균 수익률은 8.53%에서 9.3% 수준으로 분석 되었다. 이상의 수익률 수준은 세전 경상수익률로써 물가상승률을 최근 5년간 평균한 2.8%를 무위험이자율은 4.8%를 적용한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추정한 수익률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 실물자산의 수익률 수준 및 기업경영분석 통계자료의 평균 수익률 수준과 연구에서 추정한 민자사업의 수익률 수준을 비교한 결과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국내 자산의 수익률 수준과 비교해 1% 이상 수익률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2% 정도 수익률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험 프리미엄에 대한 비교에서는 국내 실물자산의 수익률에 비해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위험 프리미엄이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익형 민자사업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위험이 다소 높지만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아 수익률 수준을 현행 보다 다소 낮추더라도 충분한 투자가치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며, 임대형 민자사업의 경우 위험 수준에 비하여 현행 수익률 수준이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수익률 수준을 다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수준을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고 특히 각 사업의 위험 프리미엄 추정을 사업 자체에 대한 위험을 평가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수익률 결정을 위한 협상 과정에서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향후수익률을 결정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익률을 결정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Rate of return (ROR) for private participation is determined by a negotiation of government with private participation. Profits and expenses are considered too. That means the interest rate of private participation combines with no-risk interest rate and risk compensation. It do not definitely present in private participation planning. It also includes financing domai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verage loan rate. Risk compensation rate is considered by the government office to negotiate an application of projects. Therefore, making decisions of earning rate have encountered much difficulties as well as problems. Private companies expect to earn high rate because of their requirement of additional investment, except constructed profits, whereas government wants to minimize payments on earning rate. The definiteness or basis of profit rate is needed to make a decision on profit rate of each other. Unfortunately, there is lack of data about such domestic situations. Therefore, this research classified transfer lease and earning transfer presented by 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The CAPM between risks and earning explain the balance relation. Many investors efficiently dispersed risks on their investment, individual portfolio’s risk and profits. This research reforms a risk of domestic transfer lease and earning lease. They estimate the reasonable profit and presented each result of the investigation. The results presented political suggestion. The level of presented earning rate is estimated. Domestic value of property rate is compared with company management analysis. Moreover, in order to obtain recommendations for BTL and BTO projects in Korea, statistical data analysis was used to estimate appropriate rate (i.e., ROR). This research provided the estimated ROR is 1% higher than the current rate used in BTL projects. For BTO projects, it is 2% lower than the current rate used in the domestic market. The abov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are too many risks about earning private participation. Thus, it is necessary to drive stable projects to upgrading the level of rate. This research estimated private participation’s level of earning rates using CAPM. Especially, risk premium expectation rates of each project were evaluated and presented. The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it can be used for negotiation processes and making decisions. Also, the process on earning rate is more reasonable and well-organized by using scientific analysis manu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