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시장에서의 우회상장 실태분석 및 사례 연구

Abstract

M&A중 한 형태인 우회상장은 최근 한국증권시장에서 화두가 되었고 성장동력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을 통해서 시간과 절차를 단축해 상장함으로써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퇴출을 활성화 시키는 좋은 대안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동안의 우회사장 사례를 보면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우회상장 과정에서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고가 아니라 인수·합병 재료로 포장되어 변질되는 부정적 측면도 있어 감독기관은 이러한 불건전한 우회상장으로 부터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회상장에 대하여 여러 제한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우회상장은 한국증권시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주식시장을 운영 하는 정책당국에게도 수많은 난제를 제공하고 있으나, 왜,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회상장을 하고 한국증권시장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는, 희비가 교차하는 사건인 것은 분명하지만, 정작 ‘우회상장’이라는 현상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회상장을 제대로 보고 과정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우회상장의 실태분석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제시코자 하였다. 먼저 우회상장의 기본개념과 개별구조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우회상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한국증권시장에서 일어난 우회상장을 2000년 4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코스닥시장본부 또는 유가증권시장본부에서 공시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타법인 출자, 영업양수의 자료를 활용하여 표본을 선정하여 실태를 분석하고 현재 한국증권시장의 우회상장에 관한 규제 현황도 알아보았다. 그리고 우회상장이 이루어졌던 것 중에서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두 가지 사례를 이야기 하고 공시를 통해 우회상장 과정을 분석하고 아울러 그 과정에서 드러난 우회상장 전·후의 재무상황도 살펴보았다. 실태분석과 사례연구를 통해 우회상장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 후 정책방향으로 첫째, 조회공시 제도 개선과 둘째, 수익가치 고평가도 개선 필요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과 사전사후적 감시제도 강화로 각 정책 방향의 개선사항을 논하였다.

The backdoor listing a method of M&A, has become a hot topic in the Korean Stock Market since the Korea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It can reduce the time and procedures necessary for an unlisted firm to be listed on the market. Although there is certainly a positive effect of efficient capital allocation, in the terms of backdoor listing more often damage the health of the stock market and hurt investors. The restructuring efforts accompanying the backdoor listing sometimes often do not strengthen the competitive power of the firm at all. Occasionally, backdoor listing was even made to deceive the market and manipulate the stock price. As a result of such unsound backdoor listings, the supervisory government agencies put various legal restrictions on backdoor listings. This was an attempt to strengthen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y of the capital market and protect investors. In this thesis, the author describes various types of the backdoor listing in detail, and simplifies the complicated procedures by categorizing them in four groups. The author studies all the occurrences of backdoor listings in Korea stock market from April 1, 2000 to June 30, 2006. After such description and categorization, the author chooses two very important cases of backdoor listing, and analyzes them in depth. The author compares the financial statements and stock prices before the M&A with those after it. Finally, the author suggests several policy directions with regard to the backdoor listing. The suggestions include improvement of the official market inquiry system, the need for a profit review system, a plan for lessening information asymmetry and a precensorship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