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주거시설 BTL 사업의 추진절차와 개선방안

Abstract

군 주거시설 BTL사업은 지난 7년동안 민간사업자로부터 양질에 투자를 확보했다는 긍정적인 부분 이면에 군 주거시설의 조기 준공/운영의 서비스를 기대하였던 바와는 달리 협상 지연(본협상 지연, 금융여건의 악화), 법규개정(하수도법,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변경 등)에 따른 대관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말미암아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군 주거시설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BTL 사업 중 대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군 주거시설과 교육시설 BTL사업으로 한정하여 BTL사업의 추진절차와 추진단계별 문제점 및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VFM검토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량적인 판단방법 뿐 아니라 정정석인 판단방법으로도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비 판단시에는 적정한 방식을 통해 산정하고 낙찰율을 포함하지 않고 고시하여 사업신청자들의 선의의 계획/금액 경쟁을 통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사업비 선정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단위사업 선정 시에는 4∼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구단위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반영 등 제한요소를 사업 선정 1～2년전 완료 후 추진하여 사업지연으로 인한 착공지연 및 물가변동분으로 국고에 손실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BTL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지속적인 연구와 사업추진방식의 개선이 필요하고, 주무관청은 성공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선행사업의 Feed-back을 통한 개선된 사업추진 지침서 등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