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세대 농민공의 상태와 사회갈등

Abstract

본 논문은 2010년 중국사회에 공식적으로 등장한 신세대 농민공의 성장환경을 고찰하고, 그 상태와 사회갈등을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밝히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세대 농민공의 의식과 행동에 미친 영향을 인구학적 배경, 경제적 배경, 사회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인구학적 배경의 핵심은 1자녀정책으로 인한 출생율의 감소이다. 1980년 시행된 1자녀 정책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증가치의 감소, 유소년 비중의 감소, 고령인구의 증가가 그 변화이다. 그 가운데 신세대 농민공의 유출량도 감소하였다. 경제적 배경은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의 발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민영기업과 외자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신세대 농민공의 수요를 흡수하였다. 신세대 농민공의 민영기업과 외자기업 취업비중이 높은 원인은 국유기업과 달리 이들 기업은 고용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농민공의 노동에 대한 기대치가 도시 노동자보다 낮아서 이들 기업은 농민공 채용을 선호하였다. 사회적 배경은 교육기회의 확대와 농촌과의 관련성 약화이다. 신세대 농민공은 농사경험이 없기 때문에 농촌으로 돌아갈 수 없다. 신세대 농민공은 농사경험이 없기 때문에 농촌으로 돌아갈 유인이 없다. 그리고 교육기회의 확대는 신세대 농민공의 인적가치를 제고시켰다. 이 두 배경은 신세대 농민공이 도시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동을 보이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신세대 농민공의 도시생활을 종합하면, 사회·경제적으로 도시에 융화되지 못하고 하층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은 1세대 농민공에 비해 높은 학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경제적 지위의 향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셋째, 이들의 심리적 상태를 종합하면, 도시에서 노동자로 살기를 원한다. 이들은 기업에서 기술을 배우고 돈을 모아 창업하기를 원한다. 신세대 농민공의 이직률이 높고 민공황이 나타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신세대 농민공은 높은 권리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자신의 권리 찾기에 능숙하고 충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세대 농민공은 신분인식의 혼란에 빠져있다. 신세대 농민공은 법적 신분은 농민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직업 신분은 노동자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신세대 농민공은 도시와 기업에서 갈등표출이 두드러진다. 도시와의 갈등은 범죄와 집단시위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신세대 농민공은 소비성향이 높고 자신의 불평등을 인식하고 있다. 이들은 실업상태가 되면 쉽게 범죄에 빠져든다. 그리고 이들은 도시사회에 대해 불만정서를 가지고 있다. 신세대 농민농과 기업과의 갈등원인은 다양하다. 앞서 지적했듯이 신세대 농민공은 기업의 발전성과를 누리지 못하고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노사관계의 약세위치에 처해있다. 비록 2008년 이후 노동자를 위한 노동관계법이 시행되면서 노사관계가 호전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면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갈등의 형태에서 보면, 기존의 소송뿐만 아니라 파업, 자살 등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신세대 농민공의 소송, 파업, 자살은 이전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기존의 권리쟁의에서 이익쟁의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전의 쟁의는 기업이 법을 어겨 발생하는 쟁의가 주를 이루었으나 현재에는 기업이 법을 어기지 않는데도 쟁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신세대 농민공은 디지털기기에 익숙하고 인터넷 등을 즐겨 이용한다. 2010년 5월 난하이혼다 파업사건 이후 모방효과가 나타나 많은 기업에서 파업이 발생한 것은 다른 기업의 소식과 정보를 디지털 기기를 통해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신세대 농민공의 불만을 해소하고 노사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기준을 인상하고 임금단체협상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중이다. 또한 중국노동조합총연맹은 노동조합이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되도록 노동조합 간부의 직업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신세대 농민공의 경제적 지위를 제고시키고 노사갈등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한 신세대 농민공의 전망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망이다. 첫째, 신세대 농민공의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이며 신세대 농민공 내부분화도 가속화될 것이다. 둘째, 신세대 농민공의 도시융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중국정부는 12·5계획 기간 동안 내수확대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내수확대정책의 전략은 바로 민간소비의 확대이다. 이를 위해 도시화를 확대하고 소득분배제도를 정비하고 사회보장체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화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호구제도 개혁 실험을 계속해서 진행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에 신세대 농민공의 도시융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셋째, 신세대 농민공의 기업 내 지위도 상승할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은 비규범적인 노동자 관리로 농민공의 권리를 침해하였다. 노동에 맞는 임금을 주지 않았고 과도한 노동조건을 강요하였다. 그러나 신세대 농민공의 공급 감소와 직업관의 변화는 이러한 기업은 농민공을 구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2011년 농민공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기업들은 임금을 인상시키고 복지를 개선하고 농민공의 편의를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음 본 논문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투자기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첫째, 노동집약적 기업은 염가의 노동력에 의존한 발전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신세대 농민공은 1세대 농민공처럼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최근의 농민공 부족현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세대 농민공이 취업하기 꺼리는 단순조립이나 판매업종의 부족이 더욱 심각하다. 경제활동 인구와 농민공 유출이 줄고 있는 현재, 염가의 노동력에 의존한 발전방식을 고집한다면 기업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둘째, 신세대 농민공의 공급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 비록 1세대 농민공이 신세대 농민공으로 대체되면서 신세대 농민공의 규모는 확대될 것이나 신세대 농민공의 유출량이 감소하여 중국에 진출한 일부 노동집약적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농민공 부족이 발생될 것이다. 셋째, 규범적인 노동자관리가 필요하다. 신세대 농민공은 기업의 경영성과, 중간관리자의 임금 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만약 자신의 임금과 차이가 있다면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규범화된 승진체계, 징벌체계를 제정하여 갈등의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 넷째,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지금까지 많은 기업들이 노동조합을 기업의 부속기구로 보고 노동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데 이용하였다. 그러나 다음 두 가지 이유로 노동조합을 노동자를 위한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 가지는 중국정부가 임금단체협상제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조합을 통해 신세대 농민공의 불만과 고민을 해결하는 창구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신세대 농민공의 자아발전을 위한 기술교육과 여가활동을 지원해야 한다. 신세대 농민공은 기술을 배우고 돈을 모아 창업하기를 원한다. 만약 기업에서 기술을 익힐 수 없다면 그들은 쉽게 이직을 결정한다. 그리고 기업은 신세대 농민공의 특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신세대 농민공은 디지털 기기를 선호하고 유행에 민감하다. 여섯째, 신세대 농민공의 임금과 복지를 제고시켜야 한다. 이것은 중국정부의 임금인상 방침과도 부합된다. 신세대 농민공의 불만은 경제적인 측면이 많다. 즉 신세대 농민공은 아직 새로운 노동자계층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그러나 신세대 농민공의 의식, 행동 그리고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을 보면, 신세대 농민공은 시간이 갈수록 농민보다는 노동자계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비를 강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최종목적이다. 신세대 농민공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