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생물자원 보존관리와 IUU 어업 대응책에 관한 연구

Abstract

그동안 국제사회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특정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적 어업관리규범에서부터 특정 해역을 중심으로 한 RFMO의 구성·운영, 그리고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연합 차원의 전 세계적인 어업관리규범까지 수산자원의 관리 및 보존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그 범위와 정도가 점점 더 확대·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양어업의 대상이 되는 해양생물자원의 대부분은 여전히 감소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제수산기구는 해양생물자원의 감소원인으로서 불법·비보고·비규제(IUU)를 통한 어업활동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세계적으로 매년 IUU 어업에 의한 자원 손실규모는 전체 어획량의 10%∼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수산기구는 IUU 어업의 근절을 위한 진보적인 조치들을 채택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조치가 비선적국에 의한 공해상 승선검색과 항만국조치이다. 비선적국에 의한 공해상 승선검색은 비록 유엔해양법협약에 구체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엔해양법협약은 공해어업의 자유를 공해생물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116～120조)의 준수를 조건으로 인정되는 상대적인 권리로 그 성격을 규정하였고, 특히 공해어업국에 대하여 공해생물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포괄적 협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을 보완하는 성격의 1995년 이행협정이 비록 진보적인 규정이기는 하지만, 비선적국에 의한 공해상 승선검색 제도를 채택한 것은 IUU어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국제사회가 필연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1995년 이행협정의 규정을 수용하여 2008년부터 비선적국에 의한 공해상 승선검색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FC)의 사례를 보면, IUU 어업의 예방·억제·근절이라는 당초 목적에 구조적으로는 부합되고 있으나, 기능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에 IUU 어업을 예방·억제·근절하기 위하여 자국 어선에 대한 선적국의 책임과 외국어선에 대한 연안국의 권한을 강화한 IUU-IPOA의 연장선상에서 2009년의 항만국조치협정이 발효될 경우 IUU 어업 규제의 획기적 전기가 될 것이다. 특히 FAO 항만국조치협정은 비기속적인 규범에서 기속적인 규범으로, IUU 어업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에서 선택과 집중의 구체적인 대책으로, RFMO 중심의 지역적 제도에서 FAO 중심의 범세계적 제도로 발전하였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하여 분석된 이 협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국조치는 강력하고 비용효과적인 수단이자, RFMO의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담보할 유력한 수단이다. 둘째, 본 협정이 발효하기 전이라도 RFMO가 항만국조치에 관한 협정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 그동안 IUU 어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조치(공해상 승선검색 등)는 공해어업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그 합법성이 검토되었으나, 항만국조치는 그 집행상황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와 관련된 비관세 무역장벽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 넷째, 항만국조치는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과 운반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항 만에 입출항하는 연근해어선 및 운반선에도 영향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