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계약위반의 효과에 관한 비교연구

Abstract

전세계적으로 이미 74개 국가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 : 이하 CISG라 한다)에 가입한 상태이고, 지난 2005년 3월 1일부터 한국에서도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하여 중요한 거래대상국이 모두 CISG에 가입한 상태이므로, 그만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CISG가 자치하는 의미가 크다. 거의 모든 국제물품매매계약이 CISG상에 의해 규율될 전망이다. 또한 국제물품매매계약과 국내매매계약에 대한 규율이 서로 상이하여야 할 이유가 원칙적으로 없으므로, 장차 어느 국가이든 CISG와 조화되는 방향에서 국내적 계약규범을 규율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고쳐나가게 될 전망이다. CISG는 국제물품매매협약에 관한 한 현행 우리나라의 민․상법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이에 국제물품매매계약이 적용될 준거법이 명확해짐에 따른 관련 법적분쟁의 예방과 효율적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하지만 CISG의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의 민․상법, 그리고 영국법과 유사한 점도 많지만 차이점 또한 적지 않다. 특히 CISG의 실체적인 내용중에서 우리법과 영국법 그리고 국제매매에 적용되는 CISG간에 차이가 적지 않다는 점은 국내법에만 익숙한 우리의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의외의 불이익을 야기할 위험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위반책임에서의 그 구제방법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상의 의무가 설정되고, 이 의무를 벗어났으면 그대로 의무위반이 되며 의무위반이 인정되면 바로 그에 대한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이와 같이 CISG와 영국법은 의무, 의무위반, 구제수단의 전개과정은 일관되며 또한 명문으로 규정한 직접적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우리법에서도 의무, 의무위반, 구제수단이라는 전개과정은 기본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그 내용은 CISG와 영국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ISG와 영국법, 그리고 우리법간의 차이를 총칙격인 계약위반책임의 기본적 구조에 대하여 검토한 후에 계약위반 책임의 기본적인 구조에 따른 그 개별적 구제수단의 전제로 계약위반의 의무와 유형 및 유책성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법과 대비점을 차례대로 비교 검토하여 우리법과 영국법 그리고 CISG상의 차이를 이해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오는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우리법에의 입법론적인 수용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