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지역조직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이 논문의 목적은 민주노총의 지역조직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부산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살펴보고 활성화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확대될수록 지역노동운동의 중요성이 역으로 강조되고 있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론적 자원으로서 서구 선진국 노동조합의 활성화 전략에 관한 논의들을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민주노총의 활성화 전략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민주노총 지역조직에 대한 제논의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민주노총 지역조직에 대한 위상과 역할은 근본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조건속에 있는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실태를 활성화차원별로 평가한 결과 효과성이 극히 미흡했다. 활성화 전략이라고 개념화할 수 있는 실행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민주노총 부산본부의 활성화방안으로서 다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근본적으로 민주노총 지역조직에 대한 역할의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이를 바탕으로 조직화 전략차원의 경우 민주노총 부산본부가 조직화 주체가 되고 공식화 과정을 바탕으로 한 내부동의를 형성하여야 하며, 나아가 지역노조를 통한 조직화를 모색해야 한다. 셋째, 연대전략차원의 경우 상층 중심성을 지양하고 사회운동적 연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재구조화전략차원의 경우 노동자의 계급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육을 강화하고 내부 혁신을 위한 노력으로 숙의민주주의를 확대해야 한다. 노동운동의 이념적 지향에 대한 전략적 방향성이 재구조화를 위한 핵심전략이어야 한다. 다섯째, 정치전략, 연대전략, 재구조화 전략에 대한 조직화전략의 추동력을 고려할 때, 민주노총 부산본부는 조직화전략을 우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