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약법, CISG, 한국민법의 계약의 성립 및 이행의 비교

Abstract

2010년 8월 24일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17주년이 되었다. 수교 당시와 비교해 대중국 교역은 26배, 투자는 건수 기준으로 73배, 금액은 132배 증가했다. 그동안 한·중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문화적 유사성, 상호보완적 경제구조 등 양국간 관계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외교사상 그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놀라운 발전을 이룩했다.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후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한·중 양국 관계는 정상간 교류 당·의회 등 상호 고위급 인사 교류 등의 계기를 통해 빠르게 발전되어 왔으며, 2008년 5월 27일 양국 정상은 양국관계를 기존의 ‘전면적 협력 동반자관계’에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는데 합의함으로써, 양국간의 경제, 통상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및 정치, 외교,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0년 5월 28일에서 30일까지 제주에서 열린 제3차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한중 양국은 한중 FTA 추진에 관해 협의했으며 한국 재계는 중국투자 프로젝트에 대해 중국정부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양국관계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고자 하는 양국 정부 및 국민의 확고한 의지에 따라, 향후 양국관계는 더욱 크게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법체계도 현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중세 상인법의 현대적 부활이라고 일컬어지는 국제거래의 각 영역에서의 세계통일법의 출현이라든지, 전 세계를 단일시장화 하려는 GATT체제의 다자간 무역협상, UR협상의 타결, WTO체제의 출범등의 세계적 조류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중국 역시 개혁개방의 심화에 따라 중국 경제와 사회는 부단한 발전을 하고 있고, 새로운 변화 속에 놓여있다. 그리하여 중국은 1999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3대 통일계약법에 의한 법률제도를 수정하고 보충하여 통일적인 중화인민공화국 통일계약법을 통과시키고, 같은 날 주석령 제15호로 공포하고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통일계약법은 총칙, 각칙 및 부칙 등 총3개 부문 23장 428조로 구성되어 있고, 통일계약법의 시행과 동시에 그 동안 시행되어 오던 3대 통일계약법이라 칭하여 지던 경제통일계약법, 대외경제통일계약법, 기술통일계약법은 폐지가 되었다. 중국 계약법은 신중국의 역사상 조항이 가장 많은 법률이다. 총칙, 각칙 및 부칙 등 총 3개 부문 23장 428조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의 법률에 비교하여 내용이 대폭 증가되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법은 효과적이고 성공적인 법률이라는 평판을 얻는 동시에 결함이 있음을 지적받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통일계약법에 대해 연혁 및 중국통일계약법 이전의 계약법, 제정배경, 제정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내용과 특색, 구성과 주요내용 계약의 성립과 이행에 대하여 CISG와 한국민법과의 비교연구를 해보겠다. 이를 통하여 한중 양국의 계약법에 대한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한중 양국간의 경제교류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